우리에게 세금 더 낼수 있는 환경을 허하라!!

우리에게 세금 더 낼수 있는 환경을 허하라!! 
복지국가 서민들 고통주는 세금폭탄인가?...어려운 서민들 상황개선 우선
 
정근   
  
아무래도 복지국가는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세금폭탄이 맞는 것 같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분명히 세금폭탄이 맞다.

 

"레디앙“에서 최병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러한 나의 발언과 같은 것은‘ 부자에게만 의존하는 조세체계로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그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부자에 대한 계급적 적개심을 고취시키며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레디앙 세금폭탄론 복지폭탄으로 잠재우자 인용> 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처한 상황에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맞다.

 

현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어떠한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할지 모르는 일자리 불안, 월급은 최저임금 내지 그보다 약간인 아직도 쥐꼬리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식료품을 비롯한 물가는 높이 오르기만 하고 있다. 일자리는 불안하지 월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니 이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완전히 비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돈이 있어야 더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 더 내야 할 돈이 없다.

 

그렇다고 배 째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민들의 월급봉투는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불려 왔다. 그것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받은 월급만큼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고스란히 떼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오른 만큼, 잔업이나 특근 등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받은 만큼 어김없이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그만큼 떼어져 월급이 지불되었기에 그렇게 불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야근, 특근을 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가 많다. 게다가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년 몇 %로씩 4대 보험료를 올리고는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들이 무력화되고, 감면되고 해서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부자 감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부자 감세 이야기 이전에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금 탈세 등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 온 이야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유리지갑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이야기와는 너무 비교된다.

 

이런 비교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보험료 1만5천을 비롯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폭탄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히로시마 원폭에 준하는 폭탄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복지는 아직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얼마 전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매일 스트레스에 잔업에 특근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 직장의료보험으로 꼬박꼬박 돈이 나가고 있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트레이닝을 붙여가면서 건강관리를 해서 병원갈일이 없는 고소득전문직도 직장의료보험으로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의료보험 재정은 적자"라고

 

나는 매일 매일 건강관리를 잘 해서 병원 갈일 없는 고소득 전문직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알아서 다들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알아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매일 스트레스에 잔업에 특근에 병이 나도 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도 직장의료보험료로 꼬박꼬박 돈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잔업 특근을 하기 때문이다. 왜 잔업, 특근을 할까? 돈이 없어서다. 그러니 병이 나도록 일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건강 보험료를 꼬박 납부하면서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면 누가 낼까? 고통 분담, 이런 상황에서 연대, 이것이 통할까?

난 부자 증세만을 원하지 않는다. 부자 감세 이런 이야기만이라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탈세 이야기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리 지갑 이야기를 듣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월급봉투와 비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부자 증세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을 주었으면 싶다. 안정된 직장에 그로 인한 충분한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문제이겠는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월급봉투는 투명한 유리 지갑인데 안정된 일자리와 충분한 수입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과가 앞에서부터 일렬로 열 개가 있다. 뒤로 갈수록 사과의 맛은 점점 떨어진다. 앞에서부터 사과를 먹을 것인가? 뒤에서부터 먹을 것인가? 어느쪽부터 선택을 할 것인가?

 

황처사가 그러더군. 양반은 권력뒤에 숨고, 광대는 탈 뒤에 숨고, 칼잽이는 칼뒤에 숨는다고 난 그게 싫더라고-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는 노동자

기사입력: 2011/01/22 [13:36]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