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시기 방북' 민노당, "남북관계 파국 막겠다" | ||||||||||||
강기갑 등 지도부, 15~19일 평향 방문…조선사회민주당과 토론회 개최 | ||||||||||||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방안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를 논의키 위해 15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민노당의 이번 계획은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철수 문제 등 남북간 민감 시기에 이뤄지는 방북이라는 점에서, 민노당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진보정당으로서 어떠한 성과와 해결책을 갖고 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통령, 결국 남북관계 파국 상황 불러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이 전면 차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현재의 남북관계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방북 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적, "결국 파국의 상황을 가져왔다"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로는 위기상황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이는 남북 협력의 상징이다.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라며 "개성공단마저 차단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국 중소기업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의사를 밝히고 기존에 합의했던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성공단의 숙소 건설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개성공단 차단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강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남북 신뢰회복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돌아오겠다. 파국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노당의 방북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며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은 더욱 빛이 난다. 남북 관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이 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민노, 어떠한 성과 갖고올까? "기다리는 것, 결코 전략될 수 없어"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민노당의 이번 평향 방문은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며, 이기간동안 민노당은 북측 관계자들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당들이 해야할 역할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대표단 명단에는 강기갑 대표를 비롯, 곽정숙 의원과 박승흡 대변인 등이 포함됐으며,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태완 서울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김종훈 울산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의 지역당원을 합쳐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노당의 이번 방북이 최근 극도의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속 방문이라는 점에서, 남측의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중단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민노당이 남북관계 진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이번 방북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양당 대표단 회담은 정당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방치하는 것이며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북측에 대한 적대행위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제라도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을 천명함으로써 북측에 정책전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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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2:14] ⓒ 대자보 |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개성공단 사업 중단 현실화? | |||||||||||||
北군부 'MDL 통한 육로통행 차단' 통지문 | |||||||||||||
북한군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측의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12일 남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다음달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지문은 또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북남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지문 발송과 관련해 중앙통신은 "남한 정부가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해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개성공단 사업 중단 현실화 되나 북측이 육로통행의 제한·차단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물류이동에 제약을 받게 된 개성공단은 당장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사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발표가 나오자 마자 입주기업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우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강산사업이 중단된 지금 개성공단이 육로통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풀이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북한이 방북 초청장이나 분계선 통행 제한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남한을 이용해 왔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통지문의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6명의 군부 조사단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공단 시설과 입주기업들의 설비·인원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은 10개의 공장을 방문해 "개성공단 설비 이전 및 철수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미 방침이 정해 졌는데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명함을 돌리러 이곳에 오지는 않았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북측이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 제한·차단'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 수위를 높여가며 단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북측이 조만간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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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8:09]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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