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교수 162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중대위기"

연대 교수 162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중대위기"

"권력기관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 검찰 오만, 사법부 악습 부활"

조은정

캠퍼스 릴레이 시국선언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교수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소속 교수 162명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했다"면서 "최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무엇보다 검찰, 경찰,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회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과거 권력기관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검찰이 인명살상의 결과를 낳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권력으로서의 오만을 드러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통해 공작정치의 악습을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정책을 수립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당초 지난 9일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었던 연세대 교수들은 "교수들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며 선언문 발표를 하루 늦게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124명)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중앙대 (68명), 고려대(131명), 이화여대(52명)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 변호사·법학교수 875명 시국선언문 발표 일방적 국정운영, 노 전 대통령 표적수사 비판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도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875명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정치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가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는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 ▲ 검찰권 남용을 방지한 근본대책의 수립 ▲ 민주주의 후퇴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의 중지 ▲ 소수만을 위한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사업 중지 ▲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관계 복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문 배경에 대해 이들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발언은 곤란하다'는 변협 측의 요구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2009/06/10 [11:55]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