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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회한 6월 임시국회가 26일 오후 2시 부터 시작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는 등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통과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 상황이 사실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핵심쟁점 법안의 이해 당사자 격인 언론계와 노동계는 한나라당이 끝내 이번 국회에서 두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직의 사활을 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최고수위의 대응방침을 세웠다.
■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국민의 뜻"…야권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등 총 177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개회된 임시국회는 향후 30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등 그간 이념적 갈등으로 까지 비화된 핵심 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대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규탄하는 동시, 핵심 쟁점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 |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은 채 29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4일 부터 국회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등 야권은 전체 상임위 참석도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강력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9일부터 당당하게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은 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의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당독재를 하기 위해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며 "많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를 겨냥,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이고, 지도부는 청와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원내대표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5가지 사항 중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독국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슬픈 과거인 6.15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6.25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단독국회 소집이 바로 그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이야기하려면 비정규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미디어악법을 포기해야 한다"며 "단독국회는 절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단독국회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의회를 일당독재의 정치로 끌고 가 선전포고를 했다"며 "1년 유예, 3년 유예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시행유예 방침을 맹성토했다.
■ 언론노조, 26일 부터 '전 조합원 비상대기'…"언론악법 통과시 총파업"
한편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에 맞서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단체와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모두 두개의 핵심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는 등 사실상 최고조의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 ▲ 언론노조는 총파업 지침 20호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킬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
언론노조는 25일 산별5기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일방처리에 대비해 26일 오전 6시 부터 전 조합원 비상대기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에 의해 6월 임시국회가 일방적으로 개회됐다"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시도 하는 즉시, 전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와 관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 전 간부는 29일 부터 30일 까지 '국회 앞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각 지역 지부 역시 같은 기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악법 저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 각 지부는 26일 집행부회의 및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파업재개를 결의할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 노동계 : 양대노총 한 목소리…파업 준비태세, 7월11일 2차 범국민대회
노동계 역시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6월 국회에서의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 5인 연석회의'와 관련, 법 시행 유보를 밝힌 한나라당 움직임에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미묘한 대립각을 유지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한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에 대한 정치적 거래를 위해 '5인 연석회의'와 노동계를 활용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온전히 여야 3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한국노총 | |
앞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의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5자 협의 과정에서 '2년을 유예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선진과창조모임'도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내세우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시행유예'와 '정규직화 전환 기금 지원'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라며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공동서한을 전달, △기간제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의무 비율 도입 △차별시정제도 개혁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단독국회 개회시 1박2일 상경투쟁을 경고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국회 본회의 종결시점까지를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분쇄,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노총 총력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7월1일 전간부 파업 준비태세 돌입 및 조직별 집회-가두선전 집중, △7월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비정규법 개악안,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국회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 돌입 등 강도높은 투쟁 수위를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MB악법의 본회의 상정 파악 즉시 대의원 이상 전간부가 파업 돌입할 것"이라며 "7월 11일에는 지난 6.10 대회에 이어 열리는 '제2차 범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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