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떡볶이쇼'로는 국민들 속일수 없어"

"MB, '떡볶이쇼'로는 국민들 속일수 없어"

KDI 보고서, "78.4% '서민안정 대책에 부정적'"...민주 "국민들 분노 느껴"

취재부

'국정운영 지지율 40%대를 넘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을 바탕으로 친 서민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현 정부의 잇따른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8.4% "정부의 서민안정 대책에 부정적"...48% "서민 실태 정확히 파악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 6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결국 '부정'과 '매우 부정'이라는 의견이 78.4%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이 어느정도로 높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평가는 38%에 그쳤으며, 이중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는 3.4%에 불과했다.   부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선 49.3%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30.5%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13.2%가 '관련 정책의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대목에선, 유가환급금이 좋았다는 응답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긴급 생계지원이 각각 16.4%, 15.6%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8.4%), 물가안정(7.6%), 보금자리주택 보급 확대(7.6%) 순이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좋았던 것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9.2%에 달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친 서민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점을 증명했다.   한편 정책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둬야할 사항과 관련, 가장 많은 48%가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꼽았다. 현 정부와 국민들 간 '정책 괴리감'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31.8%로 그 뒤를 이었고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 10.2%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는 것 9.4%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역점을 둬야 할 정책분야의 경우, 46.4%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을 꼽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가 44%였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 37.4% 등에 대한 요구도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중의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6.6%였고 중의 하층은 33.8%, 중의 상층은 7%였다. 하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1.8%였으나 상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0.8%에 불과했다.   KDI는 "서민생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서민생활 대책은 정확한 실태 파악에 토대를 둔 고용대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7월 9~17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민생 쇼'로는 국민들 속일 수 없어"   한편 조사결과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결국 시장가서 떡볶이나 사먹고, 쇼하기 민생정책으로는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주도하는 등 태생적으로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허울뿐인 민생정책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라며 "진정성도, 소통도 없는 일방적 서민정책에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그 자체이며 원망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 "그나마의 대책조차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선진화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 70년대식 개발독재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민생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09/09/01 [11:53]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