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운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인선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오명에 이어 위장전입과 탈세로 얼룩진 불법, 탈법 내각이라는 또 다른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탈세와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로 국민의 60% 가까이가 정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자격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국무총리 임명 강행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개각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공직후보자들에게 탈세와 위장전입과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는 청와대 만의 기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과 법치를 이야기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감사원이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공직윤리를 잡겠다는 정부의 말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국회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스스로 만든 공직윤리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중 잣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만들어 버렸다.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라는 국회의 소명을 팽개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커다란 도덕적 흠결과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더욱 무겁다. 통합인사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추석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사수렴이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금산분리폐기 강행이나 대형 토목사업 몰입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국민을 섬겨야지 대통령의 뜻만 섬긴다면 또 하나의 허수아비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운찬 국무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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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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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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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운찬 총리 임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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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9. 9. 29. (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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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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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 허수아비 총리 안 되려면 국민을 섬겨야 |
1.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불참 속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운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직인선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오명에 이어 위장전입과 탈세로 얼룩진 불법, 탈법 내각이라는 또 다른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탈세와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로 국민의 60% 가까이가 정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자격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국무총리 임명 강행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번 개각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공직후보자들에게 탈세와 위장전입과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는 청와대 만의 기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과 법치를 이야기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감사원이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공직윤리를 잡겠다는 정부의 말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국회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스스로 만든 공직윤리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중 잣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만들어 버렸다.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라는 국회의 소명을 팽개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커다란 도덕적 흠결과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총리직에 취임한 만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더욱 무겁다. 통합인사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추석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사수렴이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금산분리폐기 강행이나 대형 토목사업 몰입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국민을 섬겨야지 대통령의 뜻만 섬긴다면 또 하나의 허수아비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운찬 국무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