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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정상 추진 촉구 지식인선언 제안서

한국작가회의/문학행사공모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10. 1.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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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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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의 취지를 다시금 살리고, 정부에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월 14일(목)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될 지식인선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서와 지식인선언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선언 동참을 원하시면 작가회의 이메일(minjak1118@hanmail.net)로 1월 10일 자정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1-070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50-1번지 3층 304호
(02)313-1486~7, minjak1118@hanmail.net
http://www.hanjak.or.kr/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을 제안하며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기존 행복도시의 가지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행복도시는 국가기관이 가지는 역량․자원․기능을 이용해 수도권 일극 중심을 대신할 국토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의 정책적 신도시입니다. 민간부문의 자본력․혁신력․창의력을 이용해 거점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며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즉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불균형의 완화는 우리사회에서 오래 동안 논의되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의 취지를 다시금 살리고, 정부에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월 14일(목) 기자회견의 형태로 진행될 본 지식인 선언에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월 5일

공동 제안자

강수돌(고려대), 강재호(부산대), 고병호(청주대), 김영철(계명대), 김형기(경북대), 나간채(전남대), 남기헌(충청대학), 노진철(경북대), 도종환(시인), 류한호(광주대), 박영강(동의대), 박재묵(충남대), 박준식(한림대), 변창흠(세종대), 서관모(충북대), 안성호(대전대), 이민원(광주대), 이재창(고구려대학), 이창기(대전대), 장수찬(목원대), 정연정(배제대), 조명래(단국대), 조상(청주대), 조수종(충북대), 조진형(금오공대), 허원(서원대), 허재영(대전대) (가나다 순)

* 문의 *

서울_ 권범철(dall@eco.or.kr), 김홍철(ssor121@eco.or.kr), 02-743-4747

대구_ 이창용(bunkwon@empal.com), 053-759-0514

충북_ 이두영(ok@ok.or.kr), 043-263-8006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문

 

우리는 지난 9월 정운찬 총리후보 내정자가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정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수정논란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온 나라를 달구었던 된 2002년 말의 상황이 7년 만에 되살아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문제마저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의 수정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4개월, 정부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지 두 달 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것은 행복도시의 성격이나 부처이전의 규모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동안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과학도시,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녹색첨단복합도시 등 10여개에 이르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 여부나 이전 부처의 수도 끊임없이 변경 중에 있다. 이처럼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수정대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론이 외형적으로는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였고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법률이나 정책에서 삭제하였다. 1960년에 전국 인구의 20%에 불과하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이 조만간 50%를 상회하고 전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수도권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행복도시 수정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120조, 122조, 123조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이념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견해의 차이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상 행복도시 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한 수정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행복도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을 망각한 채 미리 정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행복도시 수정대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친정부인사, 수정론 찬성론자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세종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나마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대한 거수기 노릇만 담당하게 될 것이다.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만들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그 기관 스스로가 작성하였던 행복도시 계획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정대안의 정당화 논리를 강요받고 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25% 이상의 공사가 진척 중인 행복도시계획을 두달만에 수정대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정부는 지식인과 전문가를 나약하고 순종하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집권 이후에도 전국민들 앞에서 행복도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십여차례 이상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확실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약속이나 공약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치로 표현되는 행정비효율이나 불편보다 훨씬 비싼 댓가가 될 것이다.

 

행복도시 계획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란 헌법상의 소명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두 달동안 급조된 수정대안은 당초의 행복도시 계획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의 캠퍼스 건립계획과 투기적 기업들에게 ‘땅 퍼주기식’ 혜택은 지방대학과 지방의 다른 특화신도시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정권은 짧지만 국민과 국토는 영원하다. 정권이 저지르는 역사적 우는 결국 국민과 국토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빚으로 남게 된다. 이 시대를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불필요한 세종시 논란을 당장 중단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정치적인 슬로건을 위한 지식노예자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국민 대통합을 통해 우리사회가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는데 밑거름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10년 1월

소속 : 한국작가회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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