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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민생예산'의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해당 방영 분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11일 "정치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 6(여):3(야) 구조…"심의 대상 삼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
당시 <PD수첩>은 '22조+알파'로 추정되는 4대강 예산 편성에 따라 복지 정책과 서민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환경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추진 계획의 문제점 파헤친 2009년 9월 방송 분의 2탄이었던 셈.
하지만 보수성향의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재교)는 방송에서 구체적 설명과 제시가 부족했다며 12월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PD수첩>이 4대강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도해 편파성이 부각됐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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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일 방송된 MBC '4대강과 민생예산' 편. © MBC | |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오는 13일 MBC <PD수첩>의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 교양특별위원회'에선 이미 이와 관련해 '경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내 여야 추천 위원들이 각각 6:3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PD수첩>에 또 다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게 언론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이하 언론연대)는 11일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기본 책무"라며 "방통심의위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조항을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정치심의기구'라는 질타를 받아왔다"며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지적했다.
KBS '4대강 홍보'에 대해선 "문제 없음" 통보…"편파보도 아무런 언급도 없어"
언론연대는 특히 "'공정성' 심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이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가 이른바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괘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연대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이 단체가 지난해 11월 27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KBS의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언론연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11월 22일 이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영산강 기공식'을 특별 편성 까지 해 생중계 했으며, 특히 당시 중계가 예정됐던 K리그 경기를 사전 예고도 없이 7분 가량 지연 중계해 비판 여론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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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 모습. KBS는 이날 행사를 특별편성 까지 해가며 생중계했다. © 청와대 | |
언론연대는 "최근 방통심의위는 '문제없음'을 의결해 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정권에 불리한 방송에는 '공정성'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면,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공정성'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편파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순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해당 (KBS) 방송은 정규편성 된 축구중계를 자르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예찬 연설'을 생중계해 '공영방송의 일방적 정부 정책 홍보'란 비판을 받았다"며 "4대강 예찬에는 '문제없음', 4대강 비판에는 '공정성' 위반 심의라는 이중적, 편파적 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방통심의위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책임을 무시한 채 '불공정 심의', '정치심의'를 남발해왔다"며 "이번에도 또 다시 정부 비판프로그램을 상대로 정치적 제재를 감행한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D연합회 "정권의 허수아비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정치심의기구'로서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위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로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상을 줘도 모자란 프로그램을 징계 대상으로 삼다니 방통심의위가 청부심의와 정치심의에 매몰된 정권과 관변단체의 허수아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방통심의위가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단언컨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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