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입김 드세진 아시아의 군비경쟁

군부 입김 드세진 아시아의 군비경쟁  
[김영호 칼럼] 무분별-무책임한 호전주의, 예기치 못한 사태 촉발 위험커
 
김영호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EU(유럽연합)과 달리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아시아는 군비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 뒤에는 군부의 막강한 입김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 북한, 파키스탄, 버마가 그 선두에서 무력증강을 주도하면서 인접국을 긴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그 파장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퇴조가 맞물려 아시아의 세력판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후계구도가 또 다른 새로운 변수를 예고한다.

 

중국의 혁명세대인 딩사오핑과 그의 후임 지앙제민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후진타오에 이어 차기 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은 개국공신 2세라는 점에서 군부의 팽창주의에 대한 제어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병약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3남 김정은의 세습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후계승계가 성공할지도 두고 볼 일이지만 20대의 그가 군부의 모험주의를 통제할 세력을 장악할지도 의문이다. 이미 천안함 사태→우라늄 농축→연평도 포격이 동아시아 정세에 파란을 몰고 오고 있다.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해권 장악에 나서면서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는 ‘섬의 사슬’(island chain)이 자리잡고 있다. 사할린-일본열도-난사이(南西)제도-대만-필리핀-브루나이로 이어지는 섬의 포위망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들 국가와 끊임없는 영유권 분쟁에 일으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너머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고 인도양으로 나가려면 말라카해협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중국 해군 수뇌부의 근함 사열모습     © Bullit Marquez, AP통신 중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놓고 잣은 마찰을 빚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도 휴화산처럼 잠복한 상태다. 중국은 군비지출을 최근 수년간 연 10% 이상씩 증액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립국면이 조성되면서 주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환영하는 한편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2009년 동남아국가의 무기구매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36년만에 잠수함 6척을 늘려 2015년까지 22척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며 그 파장이 싱가포르, 호주로 퍼지고 있다.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군비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잠수함 구매에 1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인도네시아도 전투기 대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군사적-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버마의 군사정권이 군비증강에 나선 가운데 소수민족과의 충돌이 예상되자 태국이 지난해 국방예산을 2006년에 비해 2배인 24억달러로 증액했다. 양안관계의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금년에 6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미사일과 헬리콥터를 구매했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까지도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요충지인 캄란만 해군기지를 미국과 러시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산주의 동무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방책이다. 베트남은 러시아에서 킬로급 고속공격 잠수함 6척을 구입한 바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제공할 태세다. 베트남이 어제의 숙적인 미국과 동남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등장하는 국면이다. 베트남은 일본과도 안보대화를 개시했다.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낀 인도가 베트남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인도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20% 이상 증액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이 탈레반과 전투를 벌이던 병력을 인도 국경지대로 빼내고 2010~2011년 국방예산을 17% 늘렸다.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된 이후 두 나라는 네 차례나 싸웠다.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가 이뤄졌다.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 그 포성은 한-미-일 방위체제와 중-조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연쇄파장을 예고한다. 무분별-무책임한 호전주의가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촉발할 위험성을 내포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해군력의 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0/12/08 [18:31]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