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무상급식 논란

현실과 괴리된 무상급식 논란   
 
2011.08.22  21:35:25 

경남도민일보 | webmaster@idomin.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 이하로 되거나 반대표가 반수를 넘으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처럼 되면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정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 논란의 첫 번째 문제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란의 중심인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1년 약 695억 원의 예산이 든다. 서울시 일년 예산인 약 21조 원에서 0.3%를 차지하는 사업을 두고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경남도는 2014년까지 군부의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2011년 예산이 약 5조 8000억 원인 경남도에서도 2014년까지 약 1699억 원으로 추산되는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의 무상급식 논란은 서울로 대표되는 중앙의 논리가 지방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마치 없는 것인 양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무상급식 논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복지를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이념적 잣대가 과다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왜냐면, 무상급식에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가 약한 군 단위 기초자치체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궁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도 존재한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이러한 경제적 효용성 이전에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국가적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에서도 시급하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하면서 출산율 저하라는 현상이 사회문제로까지 된 현실에서 서민가정의 자녀양육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정책을 두고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

 

무상급식 논란의 결정적 문제점은 도덕적 정당성의 결핍이다. 무상급식보다 액수가 훨씬 많은 부자감세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산부담이 지극히 낮은 무상급식 사업에만 딴죽을 거는 행태는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서서 도덕적 황폐화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지방인 경남은 비켜나 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혹세무민의 정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긴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