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동업합시다! 한반도 메가리전

남북한 동업합시다! 한반도 메가리전

 

이 한 주 (경기연구원 원장)

경기연구원에서는 벌써 여러 해에 걸쳐 「한반도 메가리전 (The Korean Mega Region)」을 설정하고 개념과 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당연으로서의 남북관계를 넘어 실질관계로서의 남북과 생태계 그리고 동북아를 아울러, 한반도의 남북한 경제를 이끌고 선도해 나가는 핵심 지대이자 성장 거점을 지칭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충청북부·강원서부), 북한의 평양권(평양·남포)과 황해남북도, 그리고 한강하구와 한반도 중서부 인근 서해를 주요 구성 지역들로 하면서, 남북한 당사자들과 6자회담 당사자와 유엔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거대 복합 산업·경제·문화·관광지대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심’, ‘남북 공동 번영의 종합 현장’,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공간’, ‘4차 산업혁명과 그린딜의 시발점’이라는 특성과 의의를 담고 있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략과 의미

 

첫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 중심 지역들 간의 연계와 통합을 바탕으로 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반도의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최대 생산 지대이면서도 지리적 위치와 여건상 한반도 메가리전 내 전 지역을 일일 통근/생활권으로 결집할 수 있다. 즉, 평양과 서울 간의 거리는 220㎞로서 시속 300㎞의 고속철도로 약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해주와 철원도 ‘한반도 동서 고속도로’ 등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수 시간 만에 왕래할 수 있는 거리이며, 강화, 김포, 파주와 해주, 강령, 개성간의 교통은 수로가 보장되고 철도 및 도로가 마련될 경우 이보다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는 이상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돈을 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수요조차 늘어나지 않았다. 먹고사는 곳에서는 여전히 소득이 불평등했고, 실업자만 증가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는 통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돈을 더 풀었다. 이자율은 더욱 떨어지고 시중의 돈은 넘쳐났지만 여전히 물가는 제자리였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닥친 것이다.

 

둘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노무현 정부와 북한 김정일 정권간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 합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안,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간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 합의 등에 기초하면서, 이를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엮어서 한반도 남북 통합 경제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즉, 상기의 합의 사항들과 제안이 남북한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점’과 ‘선’이라면, 한반도 메가리전은 이러한 남북 협력의 ‘점’과 ‘선’을 연결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메워서 남북 협력의 거대한 ‘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남북 협력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점→선→면의 순차적 확대전략’을 따른다면, 한반도 메가리전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종합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방식을 넘어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인 접근법의 활용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일구어나가는 ‘한반도 국제협력지대’의 창설을 구축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메가리전은 첨단 기술과 녹색 혁명을 지역 내 산업발전의 방향타이자 지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한반도 메가리전의 핵심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딜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다.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IT, 바이오, 스마트 팜, 신재생에너지, 생태보전, 해양수산, 녹색관광 등에서 상호협력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국과 북한의 중심지대를 엮고 묶어서 한반도 중서부 일대를 한반도 남북 통합 경제권의 중추 기지이자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구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국과 북한 당해 지역들간에 협력과 연계, 분업과 협업, 보완과 대체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한반도 메가리전 전체 차원에서 복합 네트워킹과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한의 중심지대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 메가리전은 한반도 최대·최고의 복합 산업·경제·문화·관광지대로서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합의 한반도를 이끌면서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 등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글쓴이 / 이 한 주
· 경기연구원 원장
·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국정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 가천대학교 부총장

 

· 저서 및 논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구』 국회 예결위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다담출판사, 2016
『Estimation of the demand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KSII, 2015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치공감과 조합원만족이 조합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협동조합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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