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작가회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작가회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들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따른 파업은 헌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사실상 파업을 불온시 했고, 쟁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등 노동권을 억압해왔다. 사측에 의한 천문학적인 배상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노동자 역시 적지 않았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사측에 의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응징적 배상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박종국에세이/단소리쓴소리
2022. 12. 2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