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결국 일부 대학에 백기투항 하나

교육부, 결국 일부 대학에 백기투항 하나 '내신 반란' 제재 방침 사실상 철회... '30% 반영'도 말로만   윤근혁(bulg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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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의 '내신 반란'에 칼을 빼들었던 교육부가 6일, 빼든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 진압당한 꼴이 된 셈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학 당국에 "금년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급적'이란 표현을 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0% 실질 반영률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장 제재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에서 '호소'로, 정책 기조 바꿔"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금년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해 달라"고 부탁하며 한 발 물러섰다. 사진은 지난해 9월15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신일 부총리의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실제로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해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라며 "대학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남수 교육부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종전에는 대학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차관은 "정책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게 되었다"면서 "만약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상 대학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제재 방침을 철회하고, 일단 '호소'를 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대학들 너무 믿는 것 아닌가"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2008 새 대입안의 취지에 따라 ▲학생부 반영률 50% 확대, 또는 연차별 확대 계획서 제출 ▲내신 등급 간 통합 금지 ▲교육부 방침 따르지 않을 때 행재정적 제재 등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 같은 태도가 6일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김 부총리가 이틀 전인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조찬회동을 거치면서 '50% 방침 철회' 수순을 밟더니 30% 가이드라인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가이드라인조차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의 내신 1, 2등급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한두 개, 두세 개 등급을 합치면 학생부 의미는 무용화되는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이 입시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교육부 "청와대 협의 없었다"... 교육시민단체 "야합" 비판 ▲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교육부 발표에 '야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 윤근혁 당장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 한만중 정책위원은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서울대와 연고대의 내신 무력화방안에 뒷짐만지고 있던 교육부가, 시늉만 내다가 결국 대학과 보수언론에 다시 떠밀렸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일부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야합했다"면서 "무기력하게 타협한 교육부는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등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내신 반란' 진압 태세를 갖췄던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 차관은 '오늘 발표 내용을 청와대에 미리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오늘 브리핑 직전에서야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 미리 협의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mygood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7-06 15:58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