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의 눈물, 이제 누가 닦아주나?

사립교사의 눈물, 이제 누가 닦아주나 잘 가라, 사학법이여! 근조, 대한민국 국회여!   임정훈(ckatptkd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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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뜻을 펴 보지도 못 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립학교법'과,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능력의 한계를 뼈아프게 보여 준 대한민국 국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임정훈 찬성 143, 반대 26, 기권 17. 결국 사립학교법이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다. 7월 3일,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3∼4분 남겨두고 벌어진 일이다. 그 순간 국회의사당 위로 '근조(謹弔)'라고 쓰인 검은 깃발이 유령처럼 펄럭이고, 조종(弔鐘)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던가? 기자가 사는 경기도 평택시는 비리사학·부패사학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미 수년 동안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사례만 해도 만만치 않다. 18년 장기 집권한 교장의 전횡으로 학내 분규가 있었던 S학원. 학생들은 비가 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고, 벌레가 나오는 밥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 급식은 경기도에서 꼴찌 점수를 받기도 했다. 여교사용 화장실이 없어 방광염에 걸린 선생님도 있었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린치를 가해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정도는 기본이었다. 또 있다. 비리사학·부패사학의 대명사 격이 돼 버린 H학원. 설립자를 몰아내고 설립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교육 경력을 위조해 교장이 되었고, 그것이 적발돼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출근투쟁(?)을 벌이던 H학원의 전임 교장. 사학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훈장을 받게 된 교사의 훈장 수훈식 참석을 불허하여 마침내 '깡패사학'이라는 세상의 오명을 받아든 H학원. 이들은 모두 평택시의 명문 사학들 가운데 하나이다. 1∼4개 이상의 학교를 거느린 이 거대한 학교재벌들은 무서운 것이 없다. 민주적인 학사운영을 요구하는 교사들에겐 강제 전보와 파면을, 상부 교육기관의 지침이나 명령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면 그만이다. 사립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영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 거침없이 내 맘대로! 기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S학원과 H학원은 물론 부패한 사학들의 비이성적 학사운영을 현장에서 생생히 지켜보았다. 우리는 모두 비리·부패사학 재단의 희생양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희망은 없어졌다... 얼마나 더 당하고 얼마나 더 울어야 하나 ▲ 전교조 조합원 등 사립학교법재개정저지범국민연대 회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다음날(3일)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3~4분 남겨두고 처리됐다. 결국 사립학교법이 사망 선고를 받고 말았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사학법은 한 줄기 빛이요 기쁨이었다. 새만금갯벌보다 더 지독하게 썩어가고 있던 사립학교를 '그나마' 살려줄 물줄기였다. 때문에 개정 사학법이 맘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 분명 희망이었다. 1999년 사학법이 개악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사립교사들이 학교와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최소한의 결과였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 희망은 없어졌다. 2005년 12월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한 때의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 무엇을 할까. 아직도 부당하게 학교에서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문 밖에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당하고 얼마나 더 울어야 하는 것일까? 사립학교법이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날 아침, 비가 내렸다. 지난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던 거리에서도 어김없이 항상 비가 왔다. 운동회 날도 아니었고 소풍가는 날은 더더욱 아니었는데 말이다. 퍼붓는 비를 맞으며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던 이들에게 빗줄기는 현재의 시련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고 찬란한 햇빛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장마가 지나면 이 비는 거짓말처럼 그칠 것이다. 그러나 아픈 다짐으로 새날을 준비하며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사립교사들의 가슴에서는 언제쯤에나 환한 웃음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눈물과 한숨으로 짓물러진 사립교사들의 영혼은 언제쯤 날개를 달고 아이들 곁으로 자유로이 훨훨 날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사학 민주화를 장례 지내려 한다 [취재수첩] 2년 전 '삼당 합의'와 오늘의 '삼당 야합'   윤근혁(bulg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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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버스 100여 대가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정문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 수십 명이 막아섰다. 서울 여의도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눈치를 힐끔힐끔 보지 않을 수 없다. 물샐틈없는 경호 속에 그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려 하고 있다. 상여를 닮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3일 저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듯 '개정 사립학교법'을 장사지내고 있다. 3당 대표들은 이날 낮 슬금슬금 모여 장례상에 올릴 조문도 미리 만들어놨다. '합의사항'이라고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은 사학 민주화를 무덤에 파묻기 위한 야합의 종이였다. 7개 합의내용 가운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맨 앞에 "금일(7월 3일) 중에 로스쿨법 사학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어놨다. 이 종잇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이다. 역사는 이 '삼당 합의'를 용단이라고 부를 것인가, 야합이라고 부를 것인가. 과거 사학법 개정에 동참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다. 육탄으로라도 막아보겠다는 결의의 표현인 셈이다. 삼당 합의로 개정된 사학법이 2년 만에 삼당 합의에 의해 '도로 사학법'이 돼버리는 것이다. 부패 협조당의 배신... 사립 교사들의 눈물 2005년 12월 9일 오후, 사학법 직권상정을 놓고 국회의사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삼당 합의로 사학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든 팻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여당 사학법!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은 2년이 흐른 지금 열매를 맺게 생겼다. 교육시민단체들이 '부패원조당'으로 지목한 한나라당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붙었다. '부패 협조당'이 된 셈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배신 속에 또 다른 '삼당야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장례행렬을 지켜보는 이들 가운데엔 피눈물을 흘리는 사립학교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조선><동아>, 한쪽 귀밖에 안 들리나 내신반영률 문제에서 일부 사립대 주장에만 귀기울이는 이유는   홍성식(poet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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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3일자 1면 기사. ⓒ <조선일보> PDF "대학들 자율로 입시 치르겠다." 7월 3일 <조선일보> 1면 톱기사 제목이다. 내신반영률 확대 문제를 놓고 대통령·교육부와 일부 사립대학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재단에선 43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선일보>는 이 모임의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대학들이 '내신 50% 반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전국 180여개 대학 입학처장의 모임인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빌딩에서 회장단 모임을 열고 '대학들이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이 알아서 입시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위 기사의 제목과 도입부만 놓고 보면, 사립대학의 입학처장들이 교육부가 권고했고 대통령이 거듭 당부한 '내신 50% 반영'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반발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총회를 보도한 <한겨레> 기사는 제목이 풍기는 느낌부터 <조선일보>와 다르다. 3일 <한겨레> 1면 하단기사의 제목은 '대학 내신 집단반발 불발'이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정부의 '내신 실질반영비율 50% 전형안 8월 20일까지 발표' 요구를 일부 총장들이 거부했던 대학들의 입학처장들이 2일 정부 요구 거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집단 의사 표명이 무산됐다." 동일한 사안을 보도한 내용과 기사작성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조선일보> 기사는 도입부에서 사용된 '정면으로 거부'라는 표현을 기사 중반에서 다소 누그러뜨린다. 단정적 어투를 유화한 것이다. "▲내신비중 50% 반영 ▲각 대학 입시안 조기 제출(8월 20일까지) 등을 담은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사실상'이란 두루뭉술한 표현은 같은 날짜 <동아일보>에서도 발견된다. "내신반영률 대학에 맡겨라"란 제목의 <동아일보> 1면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전국 대학 입학처장들이 2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해 모임을 열고 교육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해 교육부의 내신 방침을 '사실상' 거부했다." ▲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3일자 기사. ⓒ <동아일보> PDF 교육부 정책 거부한 것인가, 난상토론에 그친 것인가 그렇다면 그날 입학처장 모임에선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 방침이 '사실상' 거부된 것일까, 아니면 '격론'만 오가고 '집단 의사 표명이 무산'된 것일까. 다음은 같은 날짜 <서울신문>에 '대학 간 입장 차이만 확인… 입학처장회의 합의안 무산'이란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2일 교육부와의 내신 갈등 해결을 위해 모인 전국입학관련처장협의회 총회는 결국 대학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난상토론의 장'으로 끝났다. 혼란의 조기 수습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측과 '자율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소식을 전한 <서울신문> 3일자 기사. ⓒ <서울신문> PDF 내신반영 비율 등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대학 총장들의 토론회가 열린 6월 26일 이후 이른바 '빅3 언론'으로 불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토론회를 평가절하하고 일부 사립대학의 반발만을 집중 보도했다. 기사만이 아니라 칼럼과 사설에서도 시종일관 대학의 자율권을 강변하는 몇몇 사립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한 편집방향은 2일자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면에 이어 3면에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정부에 대한 현직 교수들의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성명을 발표하겠다, (중략) 내신을 50% 적용하라는 지시는 대학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의 인터뷰를 실은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내신반영률 확대 반대를 앞장서서 표명한 고려대의 입학처장이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4일 (고려대) 교수의회에서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예측하는 기사를 썼다. "고려대 교수의회가 대학 자율권 침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경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교수 사회의 절대 다수가 교육부의 '내신반영률 확대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거부'를 대학자율권을 핑계 삼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차지하려는 이른바 '일부 명문사립대'의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하는 교수들도 있다. 한쪽의 주장엔 귀 기울이면서 다른 한쪽의 주장은 왜 무시하나 최영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서울대 교수)과 박거용 비상임 공동의장(상명대 교수)은 지난 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내신을 강화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학생 선발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해마다 수능과 논술시험 고득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가 투여되고, 그러한 '돈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성적 좋은 학생들을 소수의 대학이 독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공교육 정상화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최 처장과 박 공동의장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 입학처장 모임을 보도한 3일자 <한겨레>와 <서울신문>을 보자. 두 신문의 기사는 그날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내신을 높일 수 있다는 대학과 그럴 수 없다는 대학 등 주장이 정말 다양했다'고 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학생 선발 자율을 강조하는 6~7개 대학과 처음으로 협의회에 참여한 대학, 또 회장단의 의견이 달랐다'며 '난상토론, 중구난방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대학끼리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은 확인했다'고만 말했다. (중략) 지방대 입학처장들 사이에서는 주요 사립대와 교육부의 갈등 때문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신문> ▲ 전국대학 입학처장협의회 소식을 전한 <한겨레> 3일자 기사. ⓒ <한겨레> PDF 이 기사들은 '교육부의 내신반영률 확대 방안=대학의 자율권 침해'라는 등식이 개별 대학의 처지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일부 사립대학의 주장 외에도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선 이러한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각 신문사에는 각기 다른 편집방침과 지향이 있다. 하지만 한쪽의 주장은 친절하게 귀 기울여 상세히 보도하면서, 다른 한쪽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는 두 신문의 모습은 의심과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두 신문의 보도 태도는 대학자율권을 전가의 보도인양 외치는 일부 대학의 입을 빌어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화를 거듭해온 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수능과 논술시험에 대비해 과목당 수백 만 원의 고액과외를 시킬 수 있는 일부 부유층과 성적 좋은 그 자제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소수 사립대학의 편에 서 있다는 의심 또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관련 기사 - 교육부 "내신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하기로"

2007-07-04 11:55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