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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학교 통폐합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산어촌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은 2009년까지 통폐합이 된다.
교육부, “소규모학교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 곤란”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7배 소요되는 고비용구조로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특히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31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이 나오자마자 논평을 내고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의한 지역 차별 정책이자, 농산어촌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의한 지역차별 정책”
전교조에서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33조 1항과 ,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법 9조를 들어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은 무리한 통학 거리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최순영 의원도 12일 “농산어촌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정부가 시도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농산어촌에서 떠날 테고 결국 통폐합한 학교도 폐교되고 마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중단하고, 농산어촌 지역과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농림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범정부차원에서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혀, 앞으로 통폐합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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