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선후보 TV토론 볼 권리가 있다

국민은 대선후보 TV토론 볼 권리가 있다

[김영호 칼럼] 장바닥 아닌 TV토론에 나와 정책과 자질검증을 받아야

김영호

1987년 6월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 후 두 차례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면 끔찍하다. 수십만 단위의 군중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며 전국의 벽면을 벽보로 도배질하다시피했다. 그 엄청난 돈을 재벌한테서 뜯어 대통령을 산 것이나 진배없다.    금권선거-타락선거를 청산하고자 1997년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했다.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와 같은 군중집회를 금지했다. 그 대신에 TV토론회를 보고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 평가해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이상하게도 후보들이 TV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높을수록 기피한다. 아마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미래상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11월 27일부터 3주 동안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이 기간 동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TV토론회를 네 차례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원내의석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전국대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해당후보는 7명이 될 듯하다. 한 차례는 군소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토론회이니 후보들이 참석하련만 이런 형식으로는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7명이 나와 단답식으로 한마디씩 답변하다보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테니 얼굴이나 비치는 꼴이 되고 만다. 정책검증도 자질검증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대선 후보라면 장바닥 아닌 각종 TV토론에 나와 정책검증과 자질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대통합민주신당 당내 경선시 TV토론 모습     © MBC    이번 대선은 이상하게도 책임정치가 실종해 버렸다. 집권당이 없어졌으니 국정실패를 심판할 세력이 없다. 급조정당에다 보수세력이 양분되었으니 정당정치도 소멸해 버렸다. 정당정치-책임정치가 증발해버렸으니 정책대결이 아닌 인물대결로 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성공시대, 가족행복, 진짜경제, 서민행복과 같은 단선화한 정치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얼굴에 화장하고 장바닥이나 누비면서 악수세례를 퍼붓는다. 각본에 따라 연출한 이미지가 토론회보다 득표에 효과적이란 판단 때문일 것이다. 온갖 추문과 의혹이 춤추나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무엇을 보고 표를 던지란 말인가? 무자격자-무능력자가 얼마든지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국민은 TV토론을 볼 권리가 있다. 그들은 국민 앞에 나와 나라를 이끌어나갈 정치적 철학과 가치, 그리고 정책적 식견을 밝혀야 한다. 늦었지만 장바닥이 아닌 각종 TV토론에 나와 정책검증과 자질검증을 받아야 한다.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한다면 표를 줄 이유가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

2007/12/01 [05:02]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