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의 종교시평] 한나라당 윤리강령은 이명박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대통령후보에게는 윤리가 필요없는가? [이드의 종교시평] 한나라당 윤리강령은 이명박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이드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인 윤리와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인 정치는 엄연히 다르다. 이 말은 윤리에서 정치를 독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흔히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행태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른다. 마키아벨리즘을 거부하는 오늘의 우리는, 정치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윤리의 필요성은 히틀러의 통치를 기억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히틀러는 담배세와 주세, 기업가 및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다. 군인 가족들에겐 그들 평시수입의 73%정도가 생계비로 지급됐는데, 이는 당시 영국과 미국의 두 배였다.   한편 폭격 손실을 입은 독일인들에게는 개인당 50㎏의 짐만 허용됐던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며 남긴 집과 가구, 생활용품을 헐값으로 제공하였다. 결국 히틀러는 유태인과 피점령지의 국민들을 착취하여 그 결과물을 독일 시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인질로 삼은 셈이다. 타 국민과 소수인종의 희생을 전제로 자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닌 파시즘 혹은 국수주의라고 단정되는 이유는 히틀러의 통치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과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이 기능면에선 틀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론 같아야만 한다고 본다면, 이번 대선은 대중 스스로 정치윤리의 실종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현재 이명박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각종 의혹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가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며칠 전 YTN-한국리서치 조사와 중앙일보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도덕성' 아닌 '능력' (83.1%)이며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58.7% 정도라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나 인권 따위는 어떻게 되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상습화하던, 자신만 배불리 먹고 살면 된다는 극단적 물신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론조사가 한국시민대중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욱 수상한 것은 한나라당의 소위 윤리위원회의 행태이다. 지난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이명박 대선후보가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당원권은 정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으며, “나도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내 검증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경선과정을 통하여 후보가 선출되었으니, 윤리문제 등의 문제제기는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해당행위일 뿐이라는 뜻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당윤리강령에는 대선 후보가 지켜야할 윤리강령이 규정되어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소문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므로 일단 논외로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이 확인된 사항만을 검토해 봐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란 조직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알다시피 강재섭 대표가 ‘삼고초려’도 아니고 ‘칠고초려’한 끝에 모셨다는 인사다. 경선 이후에도 이명박 후보의 재신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작년 6.15대축전시 김용갑 의원의 돌출 발언에 질타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국감 향응과 관련해 임인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김태환 의원에게 ‘경고’와 사회봉사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게는 유독 너그럽기만 하다.   한나라당 윤리강령 제2조 ②항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윤리강령에 관하여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과연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행위가 너무나 빈번한데, 한나라당의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다.   이명박 후보는 당윤리 강령 제4조 ④항 및 제20조를 위배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서울시 하나님 봉헌 발언으로 제 20조 차별금지 조항을 범했으며, 2007년 5월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낙태발언으로 제4조 및 제20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2007년 8월3일 소위 관기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했는데 이는 제4조 및 제20조 위반이다. 그 외 2007년 8월 28일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마시지 발언 역시 제4조 및 제20조 위반인데 한나라 대선 후보 경선 시 이러한 언행에 대해 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한양대 초빙교수로 등록해 단 두 차례 강의를 하고 매달 300만원씩 3천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8조 과도한 보수ㆍ사례금의 수수 금지 위반에 틀림없다. 당 윤리강령은 이명박 후보에겐 전혀 무용지물인 듯싶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세 번째의 사과를 하였다. 아들의 ‘히딩크 기념촬영’, ‘위장전입’에 이어 ‘위장취업’ 문제인데, 당 공식 창구를 통해 일단 부인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은 ‘위장전입’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이다. 당으로서는 거짓말하는 대변인, 믿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자녀관련 문제는 한나라당 윤리강령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보편적 시민대중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침묵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경고 혹은 충고의 말 한마디쯤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한다.   당 윤리강령과 관계없지만 이 후보는 또 다른 실례를 범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불교 TV에서 방영된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토론회로 파행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이명박 후보는 당일 11시 경에야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 외 이 후보는 ‘장애인 연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전국 소상공인 초청 토론회’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과연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정치윤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극동포럼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느냐. 정치도, 대통령도 모두 인간이 되고 난 뒤의 일”이라고 이회창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옳다. 정치인에게도 윤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이댄 잣대는 이명박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아니 같은 당 후보이기에 오히려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리라 본다. 이명박 후보는 장로로서 출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상 앞에서 예불행위를 했으며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김영삼 전 장로대통령은 현직 장로로서 대통령을 꿈꾸는 이명박 후보에게 먼저 쓴 소리를 했어야하지 않았을까?   당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인 목사는 현재 갈릴리교회 당회장 신분을 겸직하고 있기도 한데, 한나라당이 그를 윤리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양식을 기대했음에 틀림없다. 정치윤리뿐 아니라 종교윤리마저 무시하고 있는 후보에게 쓴 소리 한 마디 못하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고자 한다.   오늘로서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서가 시작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는 후보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국민의 양식이 아쉽기만 하다.    필자는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종추련(www.rnlaw.co.kr) 사무처장이며, <예수평전>의 저자입니다. 2007/11/26 [11:05]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