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부총리가 문제다

'교육 초보' 김진표, 과연... 노 대통령-이 총리 합작품... "대학은 산업" 끝내 관철   김당(dangk) 기자

[기사 보강 : 27일 오후 6시15분] ▲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 (자료사진)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은 공석중인 교육부총리에 김진표(58·수원 영통)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의 후임으로는 변양균 차관을 승진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장에는 이성렬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승진 기용했다. 김 내정자는 경복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73년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해 영월세무서장을 시작으로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경제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 장관'이 대학개혁의 적임자라는 노 대통령의 최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2의 이기준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7일 오후 이와 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하면서 김진표 의원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발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첫 번째 발탁배경은 김 의원이 "정·관계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경제사회 전반 그리고 교육계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 재계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에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배경은 김 의원이 "교육계의 여러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개혁과 이를 위한 통합관리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총리 인선의 '절차적 배경'으로는 각료 인사추천 및 제청권을 가진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지방 출장을 가기 전에 김 의원에 대한 제청의견을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갔다는 점을 밝혔다. 김완기 수석은 "이와 같은 총리의 제청의견을 반영해 '3배수'로 부총리 후보 명단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을 최종 낙점했다"고 인선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즉 이 총리가 사전에 3배수로 '좁혀진 인물' 가운데 김 의원을 제청한다는 의견을 인사추천위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김 의원을 낙점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은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합작품'인 셈이다. 한편 김완기 수석은 이날 오후 노 대통령은 정무직 인사 내정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장·차관급 내정자들의 주요 경력사항이다. ▲김진표 : 경복고·서울대 법대 졸업, 행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17대 열린우리당 의원(현) ▲변양균 : 부산고·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행시 합격,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재정기획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현) ▲이성열 : 서울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행시 합격,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현) ◆ 왜 김진표인가? 노 대통령이 세간의 비판이 예상되는 데도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낙점했다. 김완기 수석은 그 배경을 "지금 이 시기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대학개혁을 위한 행정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 '예고'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기준 전 부총리를 발탁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원리에 따라 대학을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선기준을 제시했었다. 또 노 대통령은 26일 저녁 열린우리당 집행부와의 만찬에서 "전문가들은 이론적 틀이나 공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사고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으나 정치인은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낸다"며 '정치인 장관'을 선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가운데 경제인 출신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여 김 의원 등 3명 선까지 압축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 최근 낙점 전에 갖는 대통령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완기 수석은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함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따로 '독대 면접'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국무위원 중에서 남달리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경제·산업계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을 오래전부터 교육부총리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2005/01/27 오후 4:49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