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틀에 걸쳐 183명에 달하는 '촛불 시민'들을 연행했다. 이는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사실상 가장 많은 인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회 개최 이전 부터 '엄중 대처' 방침을 천명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의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의 무리한 원천봉쇄가 되레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를 섣불리 불법으로 단정해 원천봉쇄하면서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동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집회가 예정됐던 서울역에선 경찰 인력이 바둑판처럼 배치돼 집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현장 인근엔 일대 혼잡이 빚어졌으며, 2009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릴 예정있었던 청계광장 주변은 지하철과 인도 등이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 됐다.
이과정에서 시청 앞 광장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식전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과 집회참가자들, 경찰 등이 뒤엉켜 아비규환이 됐으며, 시민 69명이 불법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2일에만 총 112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161개 중대, 1만 5천여명의 경력을 청계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배치했다.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봉쇄와 강경 대응이 시민들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 "경찰, 계엄상황 연출"…진보신당 "경찰의 과잉대응이 가장 큰 이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갖고, "각종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나 보았던 토끼몰이식 시위 진압 방식이 다시 등장하고 단순 항의에도 무차별적인 연행과 협박으로 일관하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일 촛불 1주년 집회와 관련, "3~4명의 시민에게 100여 명의 경찰이 달려드는가 하면, 휴일 도심 한가운데 1만 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배치시켰다"며 "청계광장 등 시민들의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완전 봉쇄해 흡사 계엄상황을 연출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의 비판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협박함으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정부와 경찰이 과연 폭력 시위 근절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 지난1일 노동절 대회 직후, 가두시위를 벌인 한 시민이 경찰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한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민주노총 | |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할 경찰에 의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것도 한 이유이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불허와 시위 강경 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기본적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이 얼마나 무섭길래…경찰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 하지만 경찰은 전날 연행한 시민들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일부시민들과 시민사회진영에서 '경찰의 무리한 원천봉쇄 방침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집회참가자들에게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적용 하겠다"며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무산시킨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수한 축제 마당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방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정히 지키겠다"고 향후 개최될 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3개 부처도 2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도심 폭력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또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도심교통이 마비됐다"며 "부득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와 경찰은 폭력시위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권은 이미 국민의 정권이 아니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