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우롱하는 MB정부

서민을 우롱하는 MB정부

[기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참주선동 멈춰야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요즈음 선동하고 있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보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나치당 선전상 괴펠스다. 괴펠스는 주지하듯이 당시 최고의 조작꾼이요 참주선동가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이어서 이 번에 방문한 이문동 재래시장에서의 언행들은 어떤 진지함도 현실적 정책 대안도 보여주지 못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또 다시 우롱했다. 결국은 서민대통령 이미지 조작을 위한 실패한 홍보 전략이었다.

대자본들의 슈퍼-슈퍼마켓으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성이 없는 농촌과의 직거래 만을 상인들에게 되뇌이고 있었고, 대통령 만난 것 자체가 나아진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54개 SSM 주변 수퍼마켓, 야채, 청과, 정육점 등 업체 226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1.2%가 현재상태로는 6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5일 이문동 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지난 6월 30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급조된 ‘서민종합대책’이란 것을 봐라 !

전형적인 눈속임수다. 2009년 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이나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내용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육전자 바우처제도는 사실상 이미 폐기된 것이고, 긴급복지대상 확대와 영세자영업자 보증비율 확대는 각각 지난 3월, 4월에 공개된 내용이다.

11억원이 편성된 저소득층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지원대상 1144가구가 선정된 상태로 이미 9억원이 지자체에서 집행됐고, 남은 2억원만 다음 달 집행하면 끝나는 사업이다.

또한 138개 희귀성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 %에서 10%로, 10%에서 5%로 낮추기로 한것은 이미 지난 6월 25일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에 들어 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 747’과 ‘스필오버(溢出效果) 정책’의 허구성

한나라당은 지금 ‘신747’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009년 사회복지예산이 7조 4700억인데 이를 지칭한 것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대단히 늘어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사실은 연금,사회보험급여 수급자와 주택분야 등 복지수요의 자연적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미 작년에 집행되고 있던 복지예산항목들인데 말이다.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신설되거나 확대된 것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 증액된 것은 1조원인데 이것도 기초생활보장금, 긴급복지대상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약간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2008년 10월 밝힌 기획재정부의 ‘2008-2012’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축소될 전망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등 부자감세가 되면 서민들에게 2/3가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소위 스필오버정책을 연일 선동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도 라디오연설에서 70%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참 힘든 주장들이다. 정말 믿고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종범,박기백,김승래,김우철 연구원 등이 공동연구한 ‘감세의 경제적효과와 귀착:법인세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다.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75%, 노동에 9.2% 돌아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번창시기 미국 부시 정부 때 주로 주창된 것으로 이미 틀린 것으로 검증된 트릴클 다운 (Trickle Down)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참주선동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의 조작성은 ‘서민행복 한나라추진본부’ 결성과정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병국 의원이 추진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당내 최고의 ‘홍보전문가’를 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말이다.

정병국 본부장이 괴펠스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지나치게 나간 것일까 ?

이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 재산 331억4200만원을 재단을 만들어 청소년 장학사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많이 늦었고 석연찮은 구석도 있지만 어쨌든 환영할 일이다. 평생 식당 일 하면서 수 억 수 십억 모아서 대학에 전액 기증하는 진짜 서민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미담, 그리고 익명으로 수 십년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번 대통령의 미담이 제발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4,29 재보선 패배’와 ‘노무현대통령 서거 정국이후’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내놓은 신괴펠스 전략인 ‘가짜 서민정책’의 정체가 폭로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책략으로 이 번 대통령의 선행이 행해진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착한 일을 하라’ 말씀하심은 교회장로이신 대통령이 더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진짜 서민정책은 ?

850 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염원인 정규직화를 반영구적으로 파탄내는 한나라당의 법안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지원 할 정규직화 지원금을 대폭 늘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온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비정규직예산 1185억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센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노동자 92%가 법안 연기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고대란설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애초 주장은 하루에 1천명~2600명이었으나 실제 4~6백명 수준.) 노동부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시키면서 뻔뻔스럽게 해고대란을 참주선동하는 신괴펠스 전략은 제발 그만두고 말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해답은 정리해고나 민간기업 매각이 아니라 국유화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재앙을 낳는 4 대강살리기 등 'SOC' 예산은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이 목타게 주장하는 ‘서민SOS’ 예산 23조를 조달해서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행하라. 그 내용은 이렇다. 경제성장율 조작에 따른 세수 감소분 약 10조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연기하여 마련하고 나머지 13조는 소위 나눔채권 13조원을 발행해서 금융공황기 고수익을 올려온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부담지워야 한다.

이리 하여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금 6.9 조, 빈곤층복지확대와 교육비 지원 6.7 조, 농어업 분야 지원 3 조 등의 복지예산을 즉각 집행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현란한 구호와는 달리 일제고사, 자사고 특목고 증설 등으로 사교육비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 길 만이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고, 올바른 수요창출을 통해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다.

재정을 파탄시키고 복지예산을 축소시키는 불공정한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서민들은 이명박정부의 서민정책을 ‘부자세금 감면해 주고 서민 등골 빼먹는 정책’이라 조롱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심각한 인플레를 낳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출감소로 이어져 주식은 추락하고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등 땅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이 불황기에 강남 땅값이 최고조였던 2006년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 요즈음 상황은 금방 터질 것 같은 풍선을 연상케한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용산참사 문제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서민정책의 상징이요, 인권정책의 바로미터다. 용산문제 해결 없는 서민정책 없다. 용산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나는 지난 달 TV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러시아 수상 푸틴이 러시아 최고 재벌에게 "야 이 벌레같은 사람아 노동자들에게 즉각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꾸짖고 있지 않은가? 극우쿠테타로 니카라과에 체류하고 있는 온두라스 세랴야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60% 인상시켜주었다고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서민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