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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수진영에서 조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표적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6일 "정부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라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만 한다"고 부적절한 소송이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은 정부가 취약하다는 증거"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정원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박원순 변호사를 주시하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 이사의 <위클리경향>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당시) 단정적으로 발언한 박원순 변호사가 전혀 근거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이 교수는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소송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쓰는 창구"라며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을 직접 겨냥, "우리 나라의 국정원은 미국의 CIA와 같지 않느냐"며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주장한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CIA나 미국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봤느냐.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고 맹성토했다.
박원순 상임이사가 언론을 통해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공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령 그의 발언이 사실과 벗어난 점이 있더라도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박 변호사의 주장은 일종의 가설이자, 의혹제기다. 신문 칼럼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라며 "다만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된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느냐'는 문제는 사실 문제로서 다퉈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소송 제기가 남발될 것이며, 정부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과거엔 명예훼손이 큰 범죄였으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사 범죄로서는 대개 없어졌다"며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사이버 상을 제외하곤, 민사(소송)로 가야한다. 민사에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판 언론이나 비판 지식인에게 이런 식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체로 그 정부가 취약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민심에서 멀어져 있고, 비판하는 여론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
한편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소송은 정부를 비판, 감시할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국정원의 민간 사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라며 "정부가 입바른 소리에 대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고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은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성토했다.
송 부대변인은 다수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거론하며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정부는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원의 민간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해 "아무 근거없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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