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그 까이꺼 뭐'

'위장전입? 그 까이꺼 뭐'

도덕불감 정권의 검증기준 완화...민주 "고위공직자 도덕성 제고 대안 마련"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세상이 이상해졌다. 과거 같으면 용퇴를 해야할 기준들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운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지난 정권땐 '낙마', MB정권에선 '무사통과'...현 정부 내정.임명 고위공직자 5명중 1명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있어 '도덕성'은 '철학'과 '역량' 못지 않게 중요한 검증대상이다.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는 도덕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때 장상, 장대환 두 총리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낙마했고, 참여정부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활동했던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들은 사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민 후보자를 제청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도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위장전입은 도덕성 기준에서 아예 제외되는 모양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해,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남겼다"고 비꼬았다.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 대표적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녀교육과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별탈이 었었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MB정권 검증 기준 완화, 민일영 위장전입 알고도 제청...민주 "위장전입 불감증 바로잡겠다"

현 정부가 내정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위장전입은 MB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에겐 필수공통 과목이냐"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관련, 허점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현 정부의 검증 기준이 그만큼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활동했던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들은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명제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명을 받아들이며 위법사실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갖고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여권 지도부 일각에서조차도 "스스로 용퇴해야"(송광호 최고위원)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위장전입 문제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위장전입에 대한 내성과 불감증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16일 오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장전입 문제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우제창 원내대변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