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현상의 대안은 없는가

제목	양극화현상의 대안은 없는가
작성일	2009-08-10	작성자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극화현상의 대안은 없는가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의 빈곤층 비율은 14.3%로 2007년의 14.4%보다는 낮지만 빈곤층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90년의 7.6%에 비하여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반면에 중산층비율은 1990년에 74.2%에서 2008년에는 63.3%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마디로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축구에서 미드필드가 약하면 경기운영이 잘 안되듯이 국가에서도 허리부분이 취약하고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 어렵다.   양극화 문제는 생산, 교육, 고용, 주거, 소비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방위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은 세계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는 있지만 세계화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명쾌한 답을 듣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처방을 사용했지만 정권 내내 악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율만 보아도 2002년에 10.9%에서 2007년에는 14.4%로 악화되었다. 복지지출은 늘어났지만 지니계수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극약처방을 섰지만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성장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고도성장기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노동집약적 60-70년대의 고도성장시대에는 임금증가가 분배상태를 개선시켰고, 자본집약적 80-90년대에는 노동권 강화로 분배상태가 나아졌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이후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생산과 고용단계에서부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난국의 대안으로서 유럽의 빈국에 속했던 아일랜드의 성장모형이 강조되기도 한다.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노사간의 사회적 협약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줄이고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아일랜드 모형은 당연히 복지축소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도 기본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인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양극화의 대안으로서 사회투자 국가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제3의 길’ 주창자 앤서니 기든스가 언급한 사회투자 국가는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려서 단기적으로는 여성노동력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유지 및 빈곤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의 투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와 구분되고,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노선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 개념은 DJ정부의 생산적 복지, 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한 것이 생산적 복지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이 참여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복지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강화없이 단순한 사회서비스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양극화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양극화의 해법이 단순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실증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뒤틀어져 있는 국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다양한 경제규제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보건, 환경 등 각종의 사회제도와 나아가서는 정치 및 행정제도를 유연하고 생산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 부자와 빈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여 경제사회 개혁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한국적 발전모형이 구상되어야 할 시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출처 : 국가복지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