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정치 테러'이다

 

[논평]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정치 테러'이다

민중의소리

 

경기도의회가 15일 끝내 도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교육국 신설에는 경기도 교육청을 무력화하려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국 산하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교육청 교육국 산하에 학교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기구를 도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경기도 측은 "신설되는 교육국은 기존의 교육협력과에서 하던 대학유치 업무, 평생교육지원 업무, 교육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자치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숨기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보성향의 단체들 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들까지 나서서 교육국 신설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폭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정권과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배제하고 따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확대예산과 혁신 학교 예산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며 100% 삭감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경기도 교육감의 탄생은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독주, 오만과 독선에 반대하는 민심의 표출이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곧, 민심의 경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된 한나라당의 본질을 자백한 것이기도 하다.

김문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조례안 통과로 김상곤 교육감을 '왕따' 시킨 것에 축배를 들지 모르겠지만, 그 웃음은 머지 않아 피눈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중은 오늘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