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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념을 배제한다며 기존 학부모 단체들을 외면해서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학부모정책과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학부모정책은 필요한 것이니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자칫하면 내년 교육자치 선거용이 되거나 과거 관제 학부모단체처럼 정권의 시녀가 될 우려가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벌써부터 단위학교에선 학부모 동아리를 조직하고 학부모 모니터단을 조직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소문이 도는 걸 보면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르는 인상이다.
정부의 ‘학부모교육 선진화 방안’ 역시 학부모서비스와 관련되어있다. 사교육비 폭증의 부담을 학부모들의 자녀학습 지도 및 지원, 진학지도 및 입시관련 정보 취득 기회 제공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과부에 학부모지원과를 설치하여 새해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지원 사업을 담당할 학부모 재단, 학부모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예시하는 학부모사업 내용에는 학부모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단위학교에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고(동아리당 년 300~ 500만원 지원, 전국 16억 예산 편성), 전국단위 학부모 모니터단 조직(450명),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학부모 리더 조직을 만들어 운영, 매년 20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 2억 예산 요구), 학부모 동아리 우수사례발표회도 하고( 7천만원 예산 요구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 리더 육성, 전국 340개 내외의 자원봉사 동아리 (동아리당 300~500만원, 총 16억원) 지원하는 사업 등 학부모관련 사업이 총집합되어 있다. 당연히 정부주도다. 학부모 지원사업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시도교육청으로서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지난 20년 가까이를 돌이켜보면 기존의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세상이 변화했다지만 관이 주도하는 단체는 권위주의적 교육풍토를 완화하고 민주적 학교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관변 단체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은 교과부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화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관변조직을 양산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될 것을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인재관, 특히 학벌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그를 깰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과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올바로 서지 않는 한 학부모정책의 다양한 모든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회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단계보다는 학부모회 법제화가 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도라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학부모 정책을 급작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 발전과 한국사회발전을 위해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좀더 고민해야한다. '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학부모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과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