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또다시 일방통행…法수장은 궤변 일관

MB 또다시 일방통행…法수장은 궤변 일관

MB, '9.3개각' 내정자 전원 임명…이 법무 취임 "지도층 부패 반드시 해결"

취재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된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0일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까지 거부하고 나선 야당의 반발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당장 이번 개각을 '완전 실패'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등의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이 정권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게 됐다"(정세균 대표)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귀남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혀 '법 수장'으로서 궤변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MB, 야당 반대 불구 '9.3개각' 내정자 전원에 임명장 수여…"꼼수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한데 이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지명 철회와 극한 반발을 초래한 세 명의 '비리의혹' 장관들과 '9.3 개각' 내정자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게 30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청와대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3명(이귀남, 백희영, 임태희)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사실상 임명장 수여에 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으나, 청와대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10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명에 대한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결국 세 명의 장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위장전입 등의 온갖 의혹과 이에 따른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를 뒤로 한 채, 이 대통령의 결단은 '일방통행'을 걷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장관들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정운찬 총리와 함께 2기 내각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계획이며, 이후 정 총리와 신임 국무위원 전원, 이재오 권익위원장 내정자를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포기하면 그만"이라며 "청와대는 꼼수를 접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리 백화점' 이귀남, 취임 일성…"사회지도층 부정부패 반드시 해결해야"   한편 이 대통령으로 부터 공식 임명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뇌물 사건과 토착비리 사건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심지어 허위 해명자료 등으로 '비리백화점'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이에 반해 '공안사건'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온갖 의혹이 제기된 '법 수장'이 취임사를 통해선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것이며, 이 장관이 이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불법 집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집회시위에 대한 검경의 대응수위가 어느정도일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음모나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노선을 초월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된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 CBS노컷뉴스 이 장관은 또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 세대가 일군 발전의 토양위에 선진 법치인프라를 꽃피울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법부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 국감 전열 의지 표명…"이 정권의 도덕성 다시한번 땅에 떨어져"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30일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장 수여를 비판, "국민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이 정권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국감에서의 전열 의지를 표명, "이번 개각은 완전히 실패했다. 국감에서 실정을 파헤치고 진짜 서민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가부채 500조원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가능 성이 높다. 이 정권이 우리 당의 서민정책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정책으로 둔갑시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겉으로만 서민, 중도실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기영합의주의로 인해 대통령 국정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예산심사를 통해 그 허구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정부의 중도실용, 천서민 간판의 실체 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상임위별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책정당, 미래정당, 대안정당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귀남, 청문회서 '허위 해명자료' 괴문서 논란 法수장도 온갖 투기 의혹…"국민들에 令 서겠나" '위장전입' 이귀남 후보자, 투기의혹 등 추가 제기

기사입력: 2009/09/30 [12:09]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