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권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한 이유

주요 인권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한 이유

민변 등 45 단체 "현병철, 인권상 수여할 자격 있나"…MB정부 인권 현주소

취재부

국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과 관련, 전국 45개의 인권시민단체가 20일 "이명박 정권이 한국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채 '상'을 수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수상 거부를 전격 결정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무자격 논란을 포함, '민주주의 위기'란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선 '인권상'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와 인권정책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로 높은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권위 20일 까지 후보추천 완료…인권단체 "처참한 인권현실 외면한 채"   '대한민국 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노력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매년 12월 10일에 맞춰 수여한다. 올해의 경우, 인권위는 이날(10월20일) 까지 후보를 추천받았다.   포상 분야는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 문화 증진, △인권정책 연구분야 등이며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각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00명) 등이다.   ▲ 전국 45개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해 수상 거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45개 인권시민단체는 이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수상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참사와 표현의 자유 억압 상황 등을 거론, "진보하기는 커녕 역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여되는 '인권상'은 인권을 기만하고 있는 상"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선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치는 나의 소신이다',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다', '인권위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 등 인권 자체를 부정한 현 위원장의 발언을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또 현 위원장이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내부 직원을 대기발령조치 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은 "현병철 씨 본인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퇴' 뿐"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인권상' 선정도 온갖 잡음…보수언론에 백기투항 한 MB정부   주요 인권단체로 부터 거부 당한 '대한민국 인권상'은 지난해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2008 인권상 국민훈장에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가 최종 추천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   당시 행안부는 이정이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겨냥한 일부 보수언론 보도를 감안해 "이정이 대표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지난달 31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범대위 관계자들은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했다.  ©용산범대위 이들은 "행안부가 인권상 심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인권적 기준조차 없이 보수단체들의 색깔론적 반발을 '사회적 물의'로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긍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올해의 인권상에서 조차 반성과 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상'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행안부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며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은 무자격, 반인권, 반민주적 인사인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하고, 현병철 씨의 이름으로 '인권상'이 수여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 상황에서의 현병철-이명박 정권의 '인권상'은 그 자체가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찰의 날' 맞아, 용산범대위-쌍용차 노동자 등 'MB정부 인권' 규탄   제64회 '경찰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용산 범대위',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의 하수인 용역깡패와 용역깡패의 하수인 폭력경찰 추방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용산참사와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를 살인적 폭력으로 관철해 버린 쌍용자동차 문제는 우리 사회 비참의 뿌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자 연대 투쟁의 전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3개 투쟁의 보이지 않는 공통점은 노동자, 민중, 철거민을 죽음과 비참으로 몰아 부치는 폭력의 동일함"이라며 "경찰과 용역깡패는 불법·폭력적 유착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가 공권력이 사적 자본의 흉기가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공권력과 사적 폭력의 결합은 이명박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 용역깡패의 방패가 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살내는 흉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09/10/20 [18:35]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