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을 할 것인가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10·28 재보선에서 세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안산 상록을의 선거연합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의 지자제선거와 2012년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연합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연합의 공고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작업은 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인지를, 즉 연합의 내용을 분명히하는 일이다. 아마도 핵심 내용에는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해법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위성은 물론 현실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개혁진영의 정당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민주연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낡은 틀이다. 설득력도 떨어진다. 현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질과 양을 논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의 진위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독선과 독주다. 그러나 이렇게 합법한 독선과 독주가 가능한 것이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혹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2009.11.11 | ⓒ 최태욱 2009 [기획 5] 수질악화와 예산낭비의 남한강사업 박진섭 /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강은 크게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이 팔당댐으로 합류한 뒤 서울지역을 통과해 서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말한다. 이 세개의 강과 하천이 서울시와 수도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중 한강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구간인 남한강은 우리나라 최대의 댐인 충주댐을 상류에 두고 있으며 한강의 본류 역할을 한다.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3개의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건설과 강 준설로 0.5억m³의 용수를 확보함으로써 물부족 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첫째, 강바닥을 파고 보를 건설하면 강물의 양은 많아질 수 있으나 과연 깨끗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둘째, 한강 본류구간의 홍수 위험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상당부분 과대포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졸속 추진에만 급급하다. 2009.11.11 | ⓒ 박진섭 2009 ⓒ (주)창비 /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13-11 / 전화 031-955-3333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함께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mail to : weekly@chang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