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 사업에 목 매는 진짜 이유…"

"MB가 4대강 사업에 목 매는 진짜 이유…"

진중권 "前정권 흔적 지우기"…'4대강 의혹' 연일 눈덩이, 정부여당 '당혹'

취재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에 지난 10일 15개 보(洑) 착공에 돌입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1세기에 귀한 혈세를 들여, 이런 몰상식한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나라가 또 있겠느냐"며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진 씨는 특히 현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의 '토목경제 마인드'와 이른바 '자신의 업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개인의 취향 등으로 규정짓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뜬지 불과 하루 만에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등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어, 연일 4대강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당황케 하고 있다.   진중권 "4대강, 전(前)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청동기 프로젝트"   진 씨는 오는 17일 발간 예정인 <위클리경향> 기고글을 통해 "원래는 대운하를 판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갑자기 4대강으로 바뀌었다. 몇 십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계획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밝혔다.   ▲ 오는 17일 발간 예정인 <위클리경향> 850호     © <위클리경향> 진 씨는 먼저 "정치라는 말 속의 '치'(治)는 누구나 알다시피 '물(水)을 다스린다(台)'는 뜻이다. 인간이 유목생활을 접고 농경을 위해 정착생활을 한 이래 물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정치라는 말의 어원(語源)을 그대로 복구시켜 놓았다는 데에서 이 정권의 복고 취향이 얼마나 극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라며 "아무튼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물을 다스려 국운을 융성시키겠다는 청동기 프로젝트"라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진 씨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이유로 밝힌 '수질 개선'과 관련, "(정부는) 태화강을 운운하며 수질 개선을 말하지만, 태화강의 경우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없앴고, 무엇보다 예산의 대부분을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의 물을 정화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홍수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적지는 여기저기서 수몰의 위험에 처했다. 그 대신 강변에 아스팔트를 깔고, 도처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겠단다"고 성토했다.   이후 진 씨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를 설명, "(이 대통령의) 토목경제 마인드 때문"이라며 "이는 여기저기에 콘크리트를 까는 '토목사업'을 통해 고용과 수요를 창출하던 1970~1980년대의 낡은 경제 관념"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청계천 사업처럼 사진발 잘 받는 건설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개인의 결코 세련됐다고 할 수 없는 취향 때문"이라고 밝힌 뒤, 마지막으로 "전 정권에서 시작된 사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씨는 이른바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대해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라며 "경제 위기를 맞아 엄청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 결과 국가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 개나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시 계획을 뒤엎고 그것을 순수 '메이드 인 MB(이명박)' 정책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씨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적 사업의 플랫폼 자체가 바뀐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사업인들 안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 씨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을 대입시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혈세를 들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실로…"4대강 보상비 8배 폭증할 것" 지적도   진 씨 지적과 같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계획되고 엉터리로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첫 삽'을 뜬지 불과 하루 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 CBS노컷뉴스 이에 대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비판적 목소리가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해온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문 질문에서 "현재 조사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혀, 사업 착공 이전 부터 제기된 '담합' 의혹은 사실로 굳어진 셈.   앞서 정 위원장은 전날(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문 질문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4대강 턴키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대체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에서 논란과 잡음이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지난달 초 4개 팀을 파견해 이틀 간 현장 조사 했다. 현재 자료분석 중이고 여러가지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당초 1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던 4대강 보상비가 8조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보상비가 최초엔 이같은 액수로 예정됐으나, 실제 사업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8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10일 "4대강의 사업구역의 일부 지역인 북한강과 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보다 3.9배, 영농손실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혹' "의혹이 사실이라면.."…이한구 "권력형 비리 나올 수도"   이처럼 쏟아지는 의혹 속에 당장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의혹제기에 대해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눈치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현안브리핑에서 "미국에서는 뉴딜사업을 할 때 건설공사의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정말 엄청나게 청렴지수를 신경썼다"고 전제한 뒤, "담합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논평했다.   이어 "4대강에 참여하는 기업, 4대강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관련자 모두가 정말 깨끗한 물을 얻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혹감 속에 감춰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4대강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불공정한 입찰 문제나 눈먼 돈 등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면,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등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나라당은 연일 제기되는 '4대강 의혹'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CBS노컷뉴스 이 의원은 특히 당초 알려진 사업 예산을 거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업비가 22조 원 플러스 알파로 돼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4대강 사업 중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시민단체, 사업 중단-국정조사 촉구…"사업추진엔 속도, 의혹엔 굼벵이"   한편 '4대강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서민예산, 지방예산을 삭감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형건설사, 대통령의 후배 건설사 나눠먹기 돈잔치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의 청계천이 아니라 금강산댐 같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입찰담합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첫 삽뜨기는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면서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는 굼벵이가 따로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턴키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하고 4대강 삽질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담합과 로비 등을 엄정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모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턴키담합을 조장한 관료의 문책, △담합카르텔을 조장하는데 악용되는 공동도급제도 폐지, △가격경쟁제도 확대의 약속 이행, △4대강 사업 입찰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끝내 '4대강 삽질' 착공, "나라 망치는 MB" 재벌 건설사 '4대강 나눠먹기' 정황 폭로 파장

기사입력: 2009/11/12 [20:10]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