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3농정책
- 농사가 편하고, 이득이 있고, 농업의 지위가 높아야
다산의 농업정책을 알 수 있는 대표문건은 ‘농책(農策)’(1790),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疏)’(1798), ‘전론(田論)’(1799)의 세 논문과, 유배시절에 쓴 <목민심서>(호전-권농)와 <경세유표>(지관수제-전제)에 실린 글 등을 들 수 있다.
다산이 막 벼슬에 나아간 29세(1790; 정조14)에 쓴 ‘농책’에서 대략 이렇게 말했다. 즉, 사(士)와 농(農)이 갈라지면서, 옛날에는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거나 농사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입만 나불대며 놀고먹는 사람들이 있어 농업이 피폐해졌으며 산업의 기본인 농업이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되었다. 놀고먹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사람의 수고로움을 덜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로써 다산이 젊은 시절부터 만인개로(萬人皆勞)의 사상이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론을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이 35세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관리로서의 현장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정조의 교지에 응하여 ‘응지론농정소’를 올린다(1798; 37세).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농업에는 다른 산업만 못한 세 가지가 있다고 여깁니다.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안하기로는 백공(百工)만 못합니다. 대체로 지금의 사람들 생각은, 낮은 것은 부끄러워하고, 해로운 것은 기피하며, 수고로운 것은 꺼리는데, 농업은 다른 산업만 못한 것이 세 가지나 있으니, 이 세 가지 못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매를 때리면서 농사짓기를 권면할지라도 백성은 또한 끝내 권면되지 않을 것입니다. (伏以臣竊以農有不如者三 尊不如士 利不如商 安佚不如百工 今夫人情 莫不羞卑 莫不辟害 莫不憚勞 而農有不如者三 惟是三不如者不去 則雖日撻而求其勸 民亦卒莫之勸也)
즉,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안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작용하고 농정도 소홀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농사짓기를 권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유명한 3농정책(편농, 후농, 상농)을 피력했다.
첫째는 편농(便農)이니 장차 편하게 농사짓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후농(厚農)이니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있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는 상농(上農)이니 농업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一曰便農 將以佚之也 二曰厚農 將以利之也 三曰上農 將以尊之也)
그리고 그 방책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편농(便農= 편하게 농사짓는 것): 농기구를 개량하고 농업기술을 개선하고 수리사업을 일으켜야 한다.
2. 후농(厚農= 농업이 이득이 있는 것): 환상법(還上法)의 폐해가 크다. 부업과 작물다각화를 장려하고 도량형을 통일해야 한다.
3. 상농(上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 과거제도를 개선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농사를 짓도록 해서 놀고먹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또 양역법(良役法)을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