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는 노조 와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는 노조 와해"

'MB정권 노동정책과 언론'토론회...철도파업 보수언론 보도편향 심각

김철관

▲ 지난 9일 오후 공공미디어연구소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언론대응 토론회의 모습     ©김철관   “이명박 정부는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에 정책목표가 있다. 이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단체협약 해지, 인신구속사례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 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7호 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 긴급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 그 악연 혹은 필연’을 발제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이 강조한 말이다.  ▲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김철관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 시대는 법보다 대통령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것은 헌법보다 시행령이 더 우선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특징은 시장경제논리, 정권재창출논리, 4대강 개발 중심으로 하는 공급중심정책이 결합하면서 극단적 반노조서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단순히 노동정책만 극단적 보수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재벌기득권과 일반 국민들과의 간격을 넓히고 계층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기초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정치적 세력이 재편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안언론의 창출,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설계도, 이에 따른 사회정치적 역량의 재편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업에 노조역량을 얼마나 재배치할 수 있는가가 향후 사회발전의 핵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노조 관련 언론보도 행태 분석’을 발제한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사화갈등에 있어 언론보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디어 정치시대의 언론보도는 사회갈등의 여론화와 정치화의 핵심통로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보도의 예로 반노동적 행태의 보도를 뽑았다. 특히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노조와 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사례로 철도파업과 공무원노조 보도를 예로 들었다.   철도노조파업 분석결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보도를 많이 했다면서 그 예로  ▲정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제목 달기(연봉 9000만원 받은, 철도파업 고질병, 물류 비상, 경제회복 재뿌리기 등) ▲귀족노조 왕족노조 ▲밥그릇 지키기 ▲경제악영향 ▲강경대응 주문 ▲철도파업 비아냥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보도 행태로 ▲지자체노조 가입 왜곡보도(여전히 공무원 통합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보수신문의 탈퇴 도미노식 보도 등) ▲민주노총 탈퇴 왜곡보도(환경부노조 민주노총 탈퇴 보도에 있어 다른 노조로 확산될 것 등으로 표현) 등을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공무원노조와 철도파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행태를 보였다”면서 “대부분 사실보도보다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왜곡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보도는 보도의 기본전제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대신에 특정의도를 위한 편향성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의 노사분규에 대한 기호(어휘)와 기사 구성방식(뉴스화 과정)을 바꿔야 한다. 보다 긍정적 측면의 기호를 사용하고 과대어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연구원은  12월 7일 <동아일보> ‘민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라는 김순덕 칼럼을 통해 “민주노총을 ‘반자유민주 반시장 정치집단’, ‘한국노총을 빼면 조직률 5%도 안된 미주노총이 이 나라를 뒤흔드는 걸까’, ‘전교조가 이들과 한통속인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읺았다”고 밝혔다.   ▲ 토론자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장, 김주만 MBC노조 민실위 간사, 백병규 미디어평론가(좌로부터)     © 김철관 토론에 나선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심각한 탄압 대상이 노동조합”이라면서 “철도파업은 법대로 필수공익사업장을 가만해 필수유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정부는 업무 방해 및 손실 등을 들어 불법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파업의 근본적 이유가 철도노동자들의 생명과 같은 단체협약을 해지에서 비롯됐다”면서 “언론은 파업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공사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만 보도했다”고 밝혔다.   김주만 MBC노동조합 민실위 간사는 "방송뉴스가 강한 이미지나 인상적 그림을 찾아다니다보니, 자극적 문구나 붉은 옷, 붉은 조끼나 머리띠 등의 모습을 담게 돼 본인 아니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면서 “언론을 모니터 할 때 담당 기자의 이름을 명기해, 기자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기사를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좌로부터)     ©김철관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장은 “노동관련 보도시 보수언론은 정부 주장을 빌어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노갈등을 부각한 기사를 내보내고, 또 파업의 원인에 관심보다 피해상황을 부각해 쟁점화 시킨다”면서 “현재 정부가 나서 진보 언론에 광고를 주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하지 말 것 강요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백병규 미디어평론가는 “<한겨레>, <경향신문>을 빼고는 철도파업의 원인을 규명한 보도는 없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이 전방위로 철도노조 탄압을 공고화할 때 진보 신문들도 파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사관계 흐름 등을 순발력 있게 쟁점화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손영태 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분리시키려고 정부와 공안기관, 보수언론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노조를 탄압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하고 있다. 조중동을 관공서에 많이 구독하듯, 우리 공무원노조도 매체를 만들어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손영태 전공무원노조위원장, 권영국 민변 변호사(좌로부터)     © 김철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앞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적 접근으로 인식하면서 총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 좋은 대안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제를 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발제에 앞서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해 2분간 침묵를 시위하고 발제를 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입력: 2009/12/10 [16:28]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