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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 3대 기조와 5대 과제 등을 제시, 이른바 '일자리 정부'로서의 시동을 걸며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규정,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생대책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부'는 또 하나의 가면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MB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일자리 정부' 시동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신년연설을 통해 "2010년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올해에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 국정운영 의지와 관련,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며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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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연설을 갖고,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 청와대 | |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 강화 △선진화 개혁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 등 3대 국정운영기조를 제시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 5대 국정운영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겠다"고 자신했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와 기숙형고, 마이스터고·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을 언급, "이명박 정부는 일관된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자신하며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4대강 살리기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일제히 혹평…"레임덕 빠지는 최악의 대통령 기록되지 않길"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자화자찬과 추상적 계획으로 가득한 신년연설이었다"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시한 '민생대책'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쭉 나열한 것 말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잘되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집권 3년차가 되면 집권 1~2년차에 진행했던 수많은 개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통합적 국정운영을 내걸어왔던 과거정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정운영 3대기조'와 관련, "이미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과 충돌과 파행을 거듭했던 파탄난 국정기조였음에도 올해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시 일방독주와 불통의 기운만 느껴질 뿐"이라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이 지난 한 해 얻은 '자신감'은 '밀어 붙이니까 되더라'고 하는 '삽질 자신감'"이라고 힐난한 뒤, 이 대통령이 주장한 '일자리 정부'에 대해선 "또 하나의 가면일 뿐"이라며 '수사'에 불과하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새해에는 부디 '독책지술'(백성들을 구박하여 심하게 부리는 술책)을 피하고,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것)하지 않길 바란다. 그것만이 집권 3년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만은 피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나라규모가 이만큼 커지고 있다고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보기엔 한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 5대과제 역시, 그 과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가 외형문제, 4대강 토건사업 등 외형상 변화에 대한 집착을 끝내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극찬…"희망 선사, 선진 대한민국 도약 발판 삼아야"
하지만 야권의 비판과 달리,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자는 진심과 따뜻함이 묻어난 호소였다"며 "2010년이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난달 27일 UAE 원전수주를 거론,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우리의 소중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으로 삼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의 날을 정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외롭고 어려운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고 새해 당 차원의 포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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