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총장 끊임없는 구설, 이번엔 '등록금' 발언 뭇매

고대총장 끊임없는 구설, 이번엔 '등록금' 발언 뭇매

이기수 총장, 학생 자살 불러온 등록금에 "아주 싼 편"…"심각한 문제인식"

취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대학 등록금'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일부 대학생의 자살 까지 불러온 등록금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교육 질에 비해 싼 편"이라고 말한 것. 그는 '아주'라는 강조부사 까지 사용했다.   '기여입학제 필요' 주장했던 이 총장, 이번엔 '등록금 상한제' 제동   이 총장은 27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의 질에 비해 아주 싼 편"이라며 "우리나라 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이 총장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를 통해 1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며, 이 총장은 현재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 이기수 고려대 총장     ©CBS노컷뉴스 그는 특히 "등록금 책정은 대학에 주어져 있는 대학의 자율권 자치권과 관련돼 있다"며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마련했다. 결국 이 총장 주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관련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대학은 헌법 31조(4항)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학 이념과 재정 상황이 다른 사립대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관철이 안 되면 사립대로서는 위헌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고려대 총장 취임 이후 부터 이른바 '김연아 마케팅' 논란과 '기여입학제 필요' 주장 등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해 6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학교 발전에 공헌한 집안의 자녀를 수학능력이 검증될 경우 입학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선수권 대회 우승을 놓고는 "고대정신을 주입시킨 결과다. 고대가 김연아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 지난해 4월2일 '신입생' 김연아 선수가 고대에 입학했을 당시, 김 선수를 적극 '보호'하는 이 총장의 모습.     © CBS노컷뉴스 '교육개혁' 출사표 내건 심상정 "신뢰할 만한 근거도 없는 발언"   한편 이 총장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맹성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교육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고 6월 지방선거 경기도 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28일 OECD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 총장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이기수 대교협 회장의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말의 근거를 신뢰할 만한 국제통계, 정부 통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발언의 객관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과 촉구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심 전 대표는 특히 이 총장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정부가 매년 인용해 발표하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09년 OECD가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2009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인데 반해 대학경쟁력(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은 57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로 확인됐다.   심 전 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이기수 대교협 회장의 말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의 수준은 낮은 반면 등록금은 턱 없이 비싼 나라"라고 이 총장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이 '등록금 상한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물론 여기서의 능력이 경제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 전 대표는 해외의 예를 제시, "다른 나라를 봐도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금액 상한, 뉴질랜드는 인상률 상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최근 '교육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경기지사를 출마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이기수 총장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자보 (자료사진) 나아가 "'대학의 교육수준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등록금을 정할 권한을 주자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 맡겨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총장은 납득할 만한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중심 '뉴 민주당 플랜' 발표한 민주 "실정 모르는 심각한 문제 인식"   이밖에도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총장의 발언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대학총장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책임자 입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인식"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교육분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 "이제 더이상 '경쟁과 효율'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며 △등록금상한제와 국가재정지원 확대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연구원장은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학등록금 통계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였다"며 "이 총장은 실정을 모르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미국 특수대학에 비해 싸다는 논리 같은데, 그러면 미국 베벌리힐스에 비해 저렴한 우리나라 집 값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라고 해야하나"고 비꼬았다.   김 연구원장은 아울러 "이 신임 회장이 고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고대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며 "학부모 등을 직접 만나 이런 절절한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연아 홍보'와 기여입학제…부끄러운 '고대정신' 고대의 '김연아 홍보' 어디까지?…총장 발언 논란

기사입력: 2010/01/28 [12:03]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