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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포기'를 촉구해 정가에 무성한 뒷 말을 남긴 <조선일보>의 28일 자 '통사설'과 관련, 세종시 원안 추진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쾌재'를 부르는 대신, 사설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국가적 난제에 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하나, <조선>이 내놓은 해결방안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당, <조선> 사설 반박…"갈등과 분열 조장한 MB 한 마디도 언급 안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9일 <'1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오류를 지적하며>란 제목의 정책성명에서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로 부터 탈출할 것을 권유하는 듯한 취지였다"며 "하지만 그 진단과 처방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문제로 대한민국을 소모적 국론분열과 대립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을 대립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에게 준엄한 비판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 |
지난 2005년 여야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에 근거, 현재 1/4 이상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문제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권 2년차에 뒤집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조선>은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조선>이 경제수치를 인용해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야 말로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은 사설을 통해 세종시 원안이 수정안 보다 낳다는 주장 대신, "(정부는)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원안 백지화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수도권의 초과밀문제는 수도권 자체는 물론 지방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 2만 3만 달러시대로의 발전, 통일때의 혼란등 미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는 분권과 균형발전이고 세종시 원안은 그러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대한민국의 난제중 난제인 수도권 초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선도적 모델"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반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선 강도높게 비판, "난제중의 난제인 수도권 초과밀 문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을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 상생발전이 달려있다"고 거듭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국민과의 약속, 신의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 전체를 지탱해주는 근간"이라며 "대통령과 공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상황에 따라 견강부회하면서 뒤집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하는 불신과 갈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재차 <조선>을 향해 "한 국가사회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는 그 정파나 정치지도자는 존재의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조선일보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안, 본회의 커녕 상임위도 통과 못할 판…한나라당 그래도 '밀어부치기'
이에 앞서 <조선>은 28일 자 <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야 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원칙과 원리가 아니라 때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한계이고 숙명"이라며 이 대통령의 수정안 포기를 촉구했다.
<조선>은 "미래의 문제가 쏟아지는데 과거의 문제에 붙들려 더이상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언제까지 과거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히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연일 세종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을 이른바 '좌파정권의 대못'으로 규정하는 동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 ▲ <한겨레>는 이날 1면을 통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 29명 중 16명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Hani.co.kr | |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의정부 컨벤션센터에서 경기 동북부 국정보고대회를 열고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곳저곳 박아 놓은 세종시 대못과 같은 게 많이 있다"며 "이를 뽑아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종시 문제 때문에 당이 깨지고 분열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선 "번번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국민이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는 그러나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차피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며 "부결될 게 뻔한데 빨리 포기하고 다시 무슨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그렇게 밀어붙여서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출했다.
실제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 29명 중 16명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는 커녕 삼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가 다음달 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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