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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 집시법개정안·북한인권법 처리?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야간집회 금지법’,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안보장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간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의 4월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눈물을 보이던 대통령이 ‘북한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한 마디 하자 돌변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치안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이 정략적 이유로 무산된다면 국민이 치안공백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 문제에 개입해 주지인 명진 스님으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묵언수행에 들어갔나 싶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제발 오지마라”며 읍소하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안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정 시한이 6월까지임을 강조하고 “6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 폐기되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 기피에 종교탄압에 앞장 선 당사자가 조용히 지내지 않고 치안 걱정까지 하니 꼴불견이다. 정계 은퇴를 해야 할 인물이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이명박의 한 마디에 의기충천하여 설치는 게 ‘함량미달’임을 스스로 보여준다.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론몰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북한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 여론 조사 발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두 배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 촉구까지 들어 나섰다. “국민 절반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관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막말도 쏟았다.
북한 소행설의 증거는 물론이고, 천안함 침몰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대북 경계심 고조를 통한 ‘지방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북한 인권법의 목적이 ‘북한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대북 압박용’임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그야말로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집단이다. 아직도 선거 때만 되면 북풍한설을 그리워하는 케케묵은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김동성 의원은 전날 침몰 원인과 별개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을 국방부 김태영 장관에게 주문했고,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서해 등에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인 규명과 별개로 천안함 침몰 사실 자체가 ‘보수=안보’ 등식을 무너뜨렸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북풍이 이제는 통한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안보 보수층의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보수언론과 정부, 한나라당 일각의 ‘보복 타격’ 주장에 대해 “원시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됐지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 간에 채택이 가능한 수단인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한심한 작자들이 설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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