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대통령은 왜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나?

[Why뉴스] 대통령은 왜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나?

北 대응방침 밝히기 보다는 軍사기 진작 차원 될듯

권영철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건군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왜 대통령이 건군 이후 처음으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지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처음인 건 맞나? = 그렇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일부 보도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3년 5월 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통상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 뒤 청와대에서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오찬이 있다. 대통령이 오찬 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열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건군 이후 처음이 맞는다고 한다. 4일 열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육군에서 중장이상 해군과 공군에서 소장 이상 주요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한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통상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열고 있으며 그 동안 국방부장관이 주재를 해왔다. ▶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 건군 이후 처음이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 그렇다.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떨어지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고 지휘관들에게 천안함 사건이 우리 군과 국민에게 던져준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천안함 사고와 공군기 추락, 링스헬기 추락 등 군 기강의 해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 태세와 관련해 우리 군과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 안보 태세와 관련된 무거운 당부와 주문을 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는 응징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건군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이나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이 있을 것이냐? 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힐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군에 대한 사기 진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책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보다는 군을 격려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하게 될 것이고 격려나 사기 진작 차원이 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군에 대한 질책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주문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냐? = 그렇다. 군에 대한 질책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천안함 사고 원인 밝혀져야 하는데 추정은 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적어도 두세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 단순히 군을 격려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대통령이 전례가 없는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참석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와 파장이 있는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군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군을 직접 챙기는 모습 그 자체가 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군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군인이 유사시에 목숨을 던져 싸울 것이냐 아니냐는 '사기'에 달렸는데 천안함 사고 이후 군의 사기가 너무 침체된 만큼 사기를 앙양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의 아이가 밖에서 맞고 왔는데 집에서 또 때린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나? 왜 맞았는지 원인을 밝혀서 체력을 단련시키던지 아니면 때린 아이를 혼내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했다. 그러나 군에 대한 격려나 사기 진작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므로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군 62년 이후 최초라면 그만한 명분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추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야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북풍'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전군지휘관회의 참석이 '북풍 판 키우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응징이나 보복 타격 같은 용어들이 나오면서 다른 정치 이슈들이 전면에서 밀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간의 진실공방이나 종교계가 전면에 나선 '4대강 반대'문제 '무상급식' 논란 등을 비롯해서 '검찰 스폰서’파문 등도 천안함 파장 뒤로 밀리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대국민 메시지를 겸하고 있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있을 것 같다. 천안함 사고발생 초기만 해도 군의 초기 대응 문제나 사고 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면서 정부나 군이 궁지에 몰렸으나 지금은 천안함 사건을 고리로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모두 발언을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는 선거용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시기도 문제고 의제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안보태세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무서워서 국회 천안함 사고 특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와중에 '백령도 최초방문'을 강조한지 1개월 만에 또 하나 나온 최초의 사례라면서 최초만 좋아하지 말고 군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신북풍'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 같은 상황파악 조차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6.25 때도 안한 대통령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 대통령의 전군지휘관회의 참석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일부에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 그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주장이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5월 3일쯤 열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건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 번 지휘관 회의에서 천암함 침몰에 대한 군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있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고 청와대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때마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정도 전군지휘관 회의 참석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 전군지휘관회의가 평소보다 앞당겨 잡혔을 때부터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중도에 대통령의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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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04 [18:38]  최종편집: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