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2011.11.01 경남도민일보webmaster@idomin.com
과연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로 학교현장이 바뀔 수 있을까? 매우 그럴 듯한 정책이 발표되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둘 수 없는 것은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해 신뢰가 최저로 추락한 탓이다.
일단 내년부터 새로 도입될 수석교사제 얼개는 그럴듯해 보인다. 교장, 교감, 장학사로 이어지는 교원의 일원화된 승진서열을 교수 경로와 행정관리 경로로 이원화하여 학교 관리직 우위 풍토를 없애고 교사 본연의 교육 업무에 비중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이니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도입 취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교원만 승진 대열에 합류하는 계급체계에 변화를 주어 학교현장을 관료적 행정보다 교육 중심으로 점차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남교육청도 내년에 도내 168개 학교에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5년 내로 전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장 실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찬성쪽 관점에서는 수석교사제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사가 직접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공유하여 전체 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공교육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쪽은 수석교사의 위상과 지위가 애매하고 따라서 수석교사와 관리직 간의 관계 같은 쟁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도입은 변질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승진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감의 보조적 지위로 결국 또 하나의 승진단계만 추가할 가능성이 크며 관리직 중심의 학교문화를 바꿀 여지는 거의 없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료행정의 각종 비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교장선출보직제 혹은 교장공모제 등으로의 제도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실효성 문제로 미루어 온 수석교사제를 새삼 끄집어 낼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교원승진제도 자체를 개혁하자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원승진제 자체를 개혁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더 잘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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