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담당]국민신뢰도 바닥인 국회를 바꾸려면

[정정담당]국민신뢰도 바닥인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 국가중대사 앞에서도 이전투구…'좋은 적' 수용하는 초당적 선택 필요 
 
2011.12.26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webmaster@idomin.com    
 
세상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의 죽음이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미-중 관계를 축으로 한 세계질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소모적인 편가르기식 분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쉼 없이 모색해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모여 나랏일을 논하고 결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 국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제때 몰랐는지 등을 둘러싸고 공방 중이다. "17일 죽은 게 아니다", "기차에서 죽은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망 첩보를 묵살했다" 등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논란과정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과로사라는 숭고한 최후(?)의 드라마가 필요할 정도로 지도력이 약화해 있거나, 혹은 지도력을 강화하고자 극화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등을 숙고해 볼 수 있다. 또 사망 소식을 제때 몰랐다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의 열악한 현실과 무능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그러한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즉 논란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데다, 확인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선 합리적 추론도 현실 개선도 가능치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시선을 딴 데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와중에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 중대사 앞에서도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말의 쟁투'만이 아니라, '도구의 쟁투', '몸의 쟁투'마저 빈번히 등장했다. 해머를 휘두르고 공중부양을 하고 깡패들처럼 주먹 싸움을 하고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등. 이러한 쟁투가 생산적이지 못했음은 물어 보나마나이다. 불필요한 논란과 소동을 가져와 국민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이라는 논점에서 매번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5%만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한다고 답했다(매일경제·엠브레인 2011년 10월 30일). 다른 한 조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31.1%에서 3.2%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동아일보 2007년 10월).

 

정당정치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문제도 아닌 의회정치 역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당과 의회가 중요한 것은 정당마다 각기 다른 지지자들을 대변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와 갈등을 잘 조정해 전체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킬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대표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리의 조화를 통해 지탱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야말로 '정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다.

 

2012년 임진년에 19대 총선이 시행된다. 19대 총선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정치 역시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만이 아니라, '좋은 동지'만이 아니라, '좋은 적'도 필요하다는 '초당적' 관점에서 국가 중대사를 제대로 논할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세력과 인물 또한 가려내야 한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