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도 가석방도 안 된다

이재용, 사면도 가석방도 안 된다

김 태 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재용 전 부회장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죄로 내년 7월까지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할 듯이 예고성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1월 재구속 직후부터 대통령 스스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의 사면이 부당한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지만 간추려 적겠다.

 

사면, 가석방이 부당한 이유

 

첫째,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016년 늦가을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감옥에 이재용이 조형물 모습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정형식 판도(判盜:판사도둑)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가 대법원의 상고심, 이어 열린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판도들이 득실거리는 법원에서도 차마 집행유예로 낮출 수는 없었던 엄중한 사안이다. 판결문에는 뇌물 제공의 목적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등으로 사면/가석방 반대 활동을 하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용이 불법 승계와 관련하여, 아직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뇌물수수보다도 더 엄청나므로 사면/가석방은 안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건은 윤석렬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질질 끌다가, 늦게나마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대 범죄이다. 자본천국 미국에서도 30년 이상 징역감이다. 미국의 법치 수준이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꿈도 못 꾼다. 이재용은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시켜 국민연금을 조종하였고 수많은 소액주주까지 속였다. 삼바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조작하여 삼바의 기업가치를 3천억 미만에서 4조 원 이상으로 부풀려 속였다. 1심 재판이 9차까지 진행되었다.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광복절 이후에나 첫 재판이 열린다. 회계사기든 마약범죄이든 증거까지 인멸하였다. 사면/가석방은 이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셋째, 이재용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 기소조차 안 된 범죄 또한 많다. 피해자가 더 취약한 계층인 경우이다. 검도(檢盜:검찰도둑)의 눈에는 피해자가 만만하게 보인 것이다. 이병철의 창업 이래 ‘무노조경영’을 위해 온갖 노동자 탄압이 자행되었지만,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생명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투쟁에 이어, 다시 다른 암보험 피해자들, 그리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이어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하는 두 번째 경로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도 미해결이다. 이재용 재구속 직후, 이재용이 삼성전자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법무부는 재구속 직후 이재용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이재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강남역이나 삼성 본사 앞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재벌독재경제의 확립인가, 법치의 확립인가

 

광복절에 이재용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의 26년 군사독재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경제의 독재화는 점점 노골화되어 이재용 등 불부세(불법부패세습) 재벌왕국의 금권이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그리고 언론과 대학까지 장악하고 있다. 아 다산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재용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지식인 서명운동으로 충분하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을 같이 하는 배움벗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 경제권력을 이재용등 불부세들에게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고생시키시는 나라님들에게는 더욱 미안하다.

 

 

뱀발 : 이 글을 다산연구소를 통해 받아 보시는 분 중에 찬성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재용 사면 반대 선언’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tdkim@skku.edu

 

 

글쓴이 / 김 태 동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저서 및 논문
『세계각국의 새천년 비젼과 전략』, 나남, 2000
『새천년의 한국경제 ?개혁과 발전-』, 나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