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한국 국적, 버리려는 사람들과 얻으려는 사람들

한국 국적, 버리려는 사람들 얻으려는 사람들 [현장] 국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북적대는 국적업무 출장소   김덕련(pedagogy) 기자

▲ 국적포기 폭증, 붐비는 국적업무출장소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자 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100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 평소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2005 연합뉴스 전수영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출입국관리소 1층에 자리잡은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이하 출장소)는 12일 오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무실은 오후 내내 민원인들로 가득 찼고, 사무실 바깥에도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7명의 직원들은 쉴새없이 밀려드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느라 무척 바빠보였다. "예전엔 국적 취득 창구에 하루 200여명이 몰리고 포기 신청자는 하루에 두 자리 수를 넘지 않았지만,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부터는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출장소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포기 신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1일 평균 1건 정도였으나(1월 22건, 2월 31건, 3월 26건, 4월 27건) 이달 4일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 10일부터는 하루 100건을 넘어섰다(10일 143건, 11일 160건).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12일에도 오전에만 70건 정도 접수돼 전날과 비슷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포기 신청과 병역 문제는 무관하다" 이렇게 국적 포기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소가 붐빈다는 말이다. 이날 출장소에서 만난 국적 포기 신청자들 중에는 이같은 속내를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미국시민권자인 5살짜리 손자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온 한 노년 여성은 "(국적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면 병역 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가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화된 상황에서 이중국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적 포기는) 정당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국적 포기 신청과 병역 문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3살짜리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한 중년 여성은 "미국시민권자인 조카의 한국 국적 포기는 병역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자와 함께 온 노년 여성과 마찬가지로 "조카가 원정출산과는 무관하다"고 운을 뗀 이 여성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조카가 나중에 외국인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부모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외국인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전에 도착해 네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이 여성은 교육 문제에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해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몸이 불편할 때 조카가 국적 문제로 조속한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국적을 포기해야 할 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장소를 찾았다는 한 여성도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운을 뗀 뒤 "병역 기피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공부를 마친 뒤에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그 곳에 살 생각인 아들이 잠깐씩 국내에 들어올 때 병역 등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지금 포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포기자 대부분 20세 미만 남성... 96%가 '미국' 선택 그러나 국적 포기자의 연령과 성별에 관한 통계 자료는 최근 급증한 국적 포기 신청의 상당수가 병역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386명 중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은 단 2명 뿐이다(5세 이하 32명, 6-10세 31명, 11-15세 177명,16~20세 144명, 20세 이상 2명).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성 381명, 여성 5명으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국적 포기 신청자의 대다수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적 포기자의 부모 직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교수나 연구원 같은 학계 인사다(159명, 41.1%). 그 다음은 157명(40.6%)인 상사 주재원이었으며 공무원도 7명(1.8%) 있다. 국적 포기 후 선택 국가 분야에선 전체의 96%가 넘는 374명이 미국이었다. 11일 포기한 160명을 더할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국적 포기자가 546명에 달하며, 12일에도 비슷한 추세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2일 이후 적어도 600명 이상이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다. 게다가 부산 등 7개 지방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도 국적 포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 국적 포기자는 그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버리는 사람들 곁에 선 얻으려는 사람들 이날 출장소를 찾은 이들이 모두 국적을 버리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다. 국적 포기 신청과 취득 신청이 같은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2일 출장소에는 국적 취득 신청을 위해 온 이들도 많았다. 중국 하얼빈에서 살다 지난 2001년에 입국했다는 한 50대 남성은 "주변 사람들이 취득 신청을 했지만 국적을 얻지 못하는 걸 많이 봤다"고 말한 뒤 "이번에 처음 하는 취득 신청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본래 한국에 살던 일제 시대에 12살의 나이로 만주로 와서 일가를 이뤘다"고 집안 내력을 소개한 그는 "이번에 취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다시 입국해서 국적을 얻을 때까지 계속 취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과 반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출장소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며 말꼬리를 흐린 뒤 건물 밖에 쪼그려앉아 담배를 한 대 물고 깊숙히 빨아들였다.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사람들과, 그렇게 버려지는 것과 같은 국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어우려져, 12일 오후 출장소는 분주했다.

2005/05/12 오후 8:43 ⓒ 2005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