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 정치
부동산투기와 정치 김 태 동(성균관대 명예교수) 4월 초 서울, 부산 보궐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당락 폭이 아주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라님(국민)들은 왜 민주당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을까? 투기 거품 깨기는 아주 쉬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신도시 지역 투기로 재산을 불린 것은 몹시 나쁜 일이다.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나, 사회 전체의 부동산투기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강남의 노후 아파트 가격은 잽싸게 오르고 있다. 투기거품(speculative bubble)은 비눗방울 거품처럼 만들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다. 그래서 ‘거품’이라고..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2021. 4. 20.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