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와 대학
시장만능주의와 대학 김 진 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작년 12월 30일 교육부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사와 의결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법령 공포까지 끝낼 수 있는데, 현재 별도의 공청회도 없이 인터넷과 팩스 등만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1996년 제정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 설립을 활성화하여 대학 사회에 ‘자율’과 ‘경쟁’을 도입하자는 취지를 내세워 추진하였는데, 대학 자산과 부지, 건물, 교원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설립자에게 곧바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줘야 하는 이 규정의 특성을 당시에는 ‘대학설립준칙주의’라고 불렀다. 이 규정으로 1997년 20개, 1998년 7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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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