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단체 '교원평가' 정면충돌

교육부-교원단체 '교원평가' 정면 충돌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돌입... 교육부 시행계획안 시달   강성관(anti-20) 기자

▲ 교육부가 7일 교원평가 시범실시 계획안 등을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가운데, 전교조는 이날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 의사를 밝히자 전교조는 삭발·농성투쟁, 연가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범학교를 선정,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농성 전교조는 7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교사대회'를 열었으며 이수일 위원장은 삭발·단식·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 16개 시도지부 역시 교육청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12일 연가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해 가결될 경우 서울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저지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정희곤 광주지부장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합의 도출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실시는 기만"이라며 "교원평가라는 망령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남 초등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세력도 있다"면서 "오히려 일방적인 시범실시가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라는 제도의 들러리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나서달라"며 "연가투쟁을 통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광주에서만큼은 시범실시가 없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 전교조광주시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합의안 도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학부모들은 부적격 교원퇴출 문제를 교원평가제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적격 교원퇴출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 거의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인적부는 교사 90% 이상이 문제점을 인정하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교원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해 교육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친 전교조 광주지부는 김원본 교육감에게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말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오는 11일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교육청에서 매일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연가투쟁이 가결되면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시범실시 위한 수순 밟아... 연가투쟁 불허 ▲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범실시를 위한 조처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교 각 1개교씩 선정해 모두 48개교를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시범학교에서는 교원평가를 필수과제로 반드시 추진하고, 선택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과제와 연계 운영하게 된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 해당 학교 교원들의 찬성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평가는 해당 학교에서 A안과 B안을 선택해 실시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학교교육을 높이려고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며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실시가 교사들의 구조조정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일선 학교가 조퇴나 연가를 허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총 역시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강행 방침은 협의회의 합의정신을 정부 스스로가 파기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총도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원총궐기대회를 열어 교육부총리의 책임을 묻고,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의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또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측과 교원들 사이에 상당한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교원평가 실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가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전면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는 "시범실시를 막지 말라"며 교원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연한 교육적인 평가과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당근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유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원평가는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협의회 합의안 실패가 "교원의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기피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단체들의 경직된 협상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 일부 단체들도 최종안 합의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도 협상결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협상의 결렬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교원평가 시범실시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헀다. 전교조 경남지부 "교원평가제 적극반대"   윤성효(cjnews)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서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호찬)는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적극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지부는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투쟁일정을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8~9일 사이 각 시·군교육청을 돌며 시범학교 선정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고방문을 벌이고, 10일까지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지부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2일 '교원평가 저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하고, 지부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지부는 14~19일 사이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시·군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11월말 '경남교사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학교교육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면 교원들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다짐과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을 수용해야 할 것이나, 현재 교육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인 만큼 신중을 기울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현재 교육부는 학교교육 불신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왜곡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40만 교원의 뜻을 모아 시범학교 선정 관련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 송호찬 지부장 등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 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을 만나 입장을 전달한 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2005-11-07 22:45 ⓒ 2005 OhmyNews 학부모·시민단체 "교원평가제 수용하라" 교육과시민사회 등 9개 단체 8일 기자회견... 교원단체 참여 '특별협의회' 해체도 촉구   김덕련(pedagogy) 기자    ▲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수용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교원평가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교평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교직단체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교평연대에는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학부모협의회, 부산시학부모회총연합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보적인 학부모단체로 평가되는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평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평연대는 회견문에서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해줄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두려워 말고 합리적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0일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4달 가까이 논의해온 교원평가 시범실시안을 전교조와 교총이 마지막 순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윤지이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시범평가는 말이 교원평가일 뿐 실상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연가투쟁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생님들은 학교현장에서 좋은 시범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무평정제도와 관련, 교평연대는 "교원이 만족할 만한 공정한 근무평정제도로 개선되는 것에 동의하며 근무평정제도 개선 혹은 폐지에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에는 교원평가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와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를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와 연계해 왔다. 아울러 교평연대는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교육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사안별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