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을 생각한다
농촌기본소득을 생각한다 이 한 주 (경기연구원 원장)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주자가 논쟁을 벌일 만큼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NIT(음의 소득세)를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마련방안이 다채롭게 제시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아예 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실시한 청년기본소득과 오는 10월 시작되는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까지 기본소득의 영역을 넓혔다. 돌이켜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점 뜨거워졌다. 과거에도 복잡한 복지지출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일..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2021. 7. 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