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김 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법으로 다스리자는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이상적인 법에 따른 통제는 사회 내의 갈등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전근대 조선왕조에서도 법에 따른 통치를 표방하였는데,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불리며 왕조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규율로 작용하였다. 그렇게 보면 전근대 조선왕조를 국왕 한 사람의 독단으로 움직이는 전제 왕조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15세기에 완성된 경국대전 체제를 19세기까지도 운용하였으니 법률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장본이 되기도 하였다. 현실의 모든 갈등을 법률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
세상사는얘기/다산함께읽기
2024. 3. 6.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