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치 한줌 훔치면 감옥가는 나라의 국무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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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MB의 법치주의 논리라면 정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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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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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도둑질 경력의 전과자가 양로시설 부엌에 들어가 멸치 한줌을 훔쳐먹다 걸려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읽고 아무리 우리 사회가 냉정하고 정이 메말랐다 해도 멸치 한줌을 훔쳐먹었다해서 꼭 그 사람을 구속시켜야 했을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멸치 한줌을 훔쳐먹다 걸린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도둑질 경력이 있는 전과자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집행을 명한 판사 등에게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울분 같은 것이 일어났다.
물론 멸치 한줌이라 해서 도둑질이 아닐 수는 없다.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절도 누범(累犯)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해 국회에서 자신의 과거를 청문당해야 하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법적 기준이란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현행법으로나 도덕적으로 멸치 한줌 훔쳐먹은 도둑놈보다 몇배 아니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은게 뻔한데도 구속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더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고위직까지 넘본다.
또 국민이 모두 보는 tv앞에서 자기 사정등을 변명하며 뻔뻔스럽게 대 놓고 변명·반박하고, 여당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범법자를 옹호하거나 감싸고 들었으며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는 '공직을 맡는데 별로 하자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기어이 국가 최고의 공직을 맡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1인자와 2인자 모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서도 젊은이들의 병역기피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그중 몇몇은 또 구속되거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1인자 2인자 모두 '자녀교육'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어도 작년 1년 동안 일반 국민들 700여 명은 위장전입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음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또 1인자 2인자 모두 교묘한 탈세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부랴부랴 자진해서 거액의 탈루 세금을 타의에 의해 드러나기 직전에 자진납부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자진납부하기 전에는 세금을 걷는 나리들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현재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뜻한 중소·영세 기업인들은 세금독촉장을 받고 그나마 알량한 공장의 기계까지 압류딱지가 붙기도 한다.
똑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모 잘못 만나 피고의 자리에 섰고, 어떤 사람은 잘 배우고 성공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다른 많은 '멸치 한줌 집어먹은 사람들'에게 뻔뻔하게도 죄인이라 칭하고 차디찬 철장안에 가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물론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아우성이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한 뒤 무리가 흩어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말라"고 했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정죄법이라면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이들을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1인자와 그를 추종하며 따르거나 그의 말을 듣고 수행하는 나리들의 입에서는 "너희 중에 죄없은 자가 먼저 돌로 차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법을 어긴 국민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집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재판정에 세우거나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다. 그래서 28일 있을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모습이 더 궁금하다. 참고로 아래는 현재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임명 대기 중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았을 경우 대한민국의 고위직 나리들의 병역면제 관계를 나타낸 표다.그리고 이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현 이명박 대통령 또한 병역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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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2533§ion=section10§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