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카스트제도, 학력차별

[표지이야기] 무덤까지 간다, 당신의 학벌!
더욱 공고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전근대적 학력차별을 파괴하라

 살면서 누구나 하는 거짓말이 있다. 철부지가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라며 떠는 아양, 사랑에 달뜬 연인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죽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해”라는 속삭임, 늙어서 내뱉는 “빨리 죽어야지”라는 한탄…. 처음부터 속내와는 다르거나 그때는 진심이었더라도 결국 지킬 수 없게 되는 말들이다. 아이는 자신의 변덕을 주체할 수 없고,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 초연한 인간은 정말 드물다. 어쩌면 “학벌 따지지 않는다” “학력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런 거짓말에 속할지 모른다.

 

95년 ‘학력파괴 채용’의 첫 포문은 삼성그룹이 열었다. 지금은 어떨까. 삼성그룹 관계자에게 “아직도 학력파괴 채용을 계속하느냐”고 묻자 “요즘은 채용을 계열사별로 해 잘 모르겠다”며 “계열사에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한 계열사의 인사담당자는 “그건 그룹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룹 관계자에게 물어보라”고 미뤘다. 어느새 흐지부지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학력파괴를 통해 채용된 사람들은 몇몇일까. 그룹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있던 사람도 잘리는 현실에서 (학력파괴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뒤를 이어 학력파괴를 공언했던 많은 기업들도 어느새 슬그머니 ‘현실’로 돌아갔다.

 

민간기업에 이어 학력차별철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정부였다. 학력차별철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 취임 뒤 김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학력차별철폐”를 강조해왔다. 방송대 졸업식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서울대 졸업식에서는 “오늘 서울대 교문을 나서면서 서울대 출신임을 잊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에 희망을 거는 방송대 졸업생은 과연 얼마일까. 당부대로 ‘서울대 출신임을 잊기’는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는 두뇌한국21(BK21) 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학력파괴’ 채용은 거짓말이었나

 

물론 유쾌한 반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태지의 성공과 고졸 벤처사장들의 등장은 그 반란을 상징한다. 하지만 몇몇 영웅들의 뒤에서 학력/학벌차별의 그림자는 더 깊어갔다. 대기업에서도, 벤처에서도 견고한 학연 카르텔은 깨지지 않았다. 그나마 대졸자들 사이의 학벌불평등은 나은 편이었다. 고학력과 저학력으로 계층화된 학력차별은 더 심각한 문제였다. ‘단순노동’은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었고, 급격한 비정규직화로 이어졌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학력/학벌파괴’라는 화두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학벌차별 풍조를 살펴보자.

 

벌써 10월 말. 얼추 취업시즌도 끝나간다. 하지만 서울 ㄱ대학 4학년 김진호(25)씨는 하루 서너 시간씩 컴퓨터에 붙어산다. 입사날짜만 기다리는 한가한 4학년? 못 말리는 게임광? 아니다.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에 붙어산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전산실로 달려갔다. 인터넷으로 입사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한 대기업의 채용 사이트에 들어간다. 창이 하나 뜬다. ‘10월31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원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서두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클릭한다.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그 다음은 반드시 ‘최종학력과 출신대학’을 입력해야 한다. 자격증, 외국어 능력은 그 뒷전이다. 벌써 인터넷으로 입사원서 쓰기를 10여 차례. 하지만 “면접 보러 오라”는 소식은 없다. 토익점수 830점, 평균학점 3.6.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은’ 성적표인데도 말이다.

 

“저보다 영어 점수도 낮고 학점도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지원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명문대생인 그 친구는 되고 전 안 되더라구요. 참 씁쓸했죠.”

 

이처럼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의 공채시험을 폐지하고 계열사별 수시채용 위주로 전환한 뒤 ‘학벌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수시채용은 별도의 시험없이 서류전형 뒤 면접을 통해 사원을 뽑는 방식. 서류 접수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다. 별도의 시험이 없으니 학벌이 더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직원들이 직접 신입사원을 추천하는 사원추천제도 흔하다. ‘이왕이면 내 학교 후배’라는 인식이 광범위한 현실 속에서 이 제도는 학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직장에 있는 명문대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 당기는’ 순환구조가 강화된 것이다. 김씨가 다니는 대학은 이른바 서울 중위권대학이다. 그 학교도 수시채용 대상에서 밀려나니 지방대학은 말할 것조차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거치며 대기업들이 여럿 무너져 학생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줄어든 배경 탓도 있다.

 

수시채용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올 하반기 현대와 LG가 각각 3천명, 삼성은 2500명을 수시채용으로 뽑는다. 대우전자도 하반기에 100명을 수시채용으로 선발할 예정. 아직 수시채용과 공채를 병행하는 기업이 다수지만 앞으로는 수시채용만 하는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시채용 못지않게 관행으로 굳어진 학벌차별적 선발 기준도 문제다. 서울 한 대학 취업정보과 직원은 “미리 채용범위를 몇개 대학만으로 좁혀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른 학교 학생들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몇개 그룹으로 대학 등급을 매겨놓고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오래된 ‘기본룰’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현택수 교수는 “출신 대학으로 사람을 서열화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전제한 뒤 “서열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끝까지 하자”고 주장한다. 18살에 대학문을 들어서는 순간 끝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뒤바뀌지 않는 경쟁은 피하자는 제안이다.

 

벤처라고 예외가 아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학벌풍조의 예외는 아니다. 학연은 벤처와 벤처를 잇는 네트워크 구실을 한다. 학연을 중심으로 뭉친 벤처기업인 모임이 그 대표적 사례다. 벤처의 대표적인 양대 인맥은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들이다. 이민화 메디슨 회장,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 등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서울대 공대 출신 최고경영자(CEO)만도 20여명에 이른다. 서울대 출신 모임으로는 ‘보드카’그룹이 있다.

 

KAIST 출신 벤처기업인도 200명이 넘는다. 이른바 사립 명문대들도 빠지지 않는다. 97년 결성된 연세대 출신 벤처모임인 ‘연빛’(YONVIT), 올 6월 창립된 ‘고대벤처클럽’, 서강대의 ‘서강e비즈니스클럽’ 등이 있다. 대학별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경영 노하우와 사업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의력이 생명인 벤처기업인조차 끼리끼리 모이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인수합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CEO가 둘 다 ‘연빛’ 회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스와 머니오케이가 대표적이다.

 

동문들끼리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새 직원을 뽑을 때도 학연으로 엮이기 십상이다. 요직인 경우 더 그렇다. 한 헤드헌터는 “부장급 이상을 뽑을 경우 특정대학 출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분야로는 기술개발보다 마케팅이나 재무관리 인력을 뽑을 때 학벌이 더 중시된다고 한다. 한 벤처기업 인사담당자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재무쪽은 객관적인 능력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특정대학의 공직사회 과점도 변함없다. 현 국회의원의 대학별 분포도는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전체 의원 중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155명). 그중 서울대가 38.1%(155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법대는 53명으로 무려 19.4%를 차지한다. 이는 대학별로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려대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는 “재벌이 시장을 독점하면 규제하듯이 서울대와 연고대의 요직 독점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연·고대 요직 독점 규제해야”

 

대기업과 벤처, 공직사회를 가리지 않는 학벌차별도 문제지만 학력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학벌차별에 비해 학력차별은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력차별은 학벌차별보다 다수의 문제다. 98년 현재 대학학력 이상 인구비율은 19 . 나머지 81%의 사람들은 학력차별로 고생하고 있다. IMF 위기를 겪은 98년 이후 그 차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98년 은행을 퇴직한 김인옥(47)씨는 직장생활 25년 내내 학력차별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스무살이던 73년 전화교환원으로 은행에 입사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통신고등학교와 방송대를 마쳤다. 95년 전화교환 업무가 사라지면서 은행 창구일을 보게 됐지만 그에게 승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학력이 이유였다. 고생하며 대학졸업장을 딴 김씨지만 ‘입사할 때 중졸사원은 영원한 중졸사원’이었다. 그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학력을 인정해준다’며 졸업증명서를 떼어갈 때가 가장 부러웠다”고 말한다. 구조조정이 닥치자 학력차별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명예퇴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다. 꼭 자신만 쳐다보는 듯했다.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인옥씨와 비슷한 고졸 여직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은행문을 나서야 했다.

 

98년 2월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 그 업무에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정규직일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 그래도 참았다. 하지만 두달 뒤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용직’으로 바뀐 처지를 실감하게 됐다. 상을 마치고 돌아오니 김씨가 상을 당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동료들이 많았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 부고가 붙었을 상황이었다. 게다가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결근한 날 일당까지 월급에서 제했다. 정이 떨어졌다. 결국 그해 12월 김씨는 25년 동안의 출근을 마감했다.

 

김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98년 IMF 이후 고졸의 비정규직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IMF 이전인 97년 6월과 2000년 6월 사이의 노동자 구성비율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6월 전체 상용직(정규직) 중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에서 2000년 6월 49.8%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상용직 비율은 41.9%에서 50.2%로 늘었다. 이는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비정규직화가 고졸 이하에서 더욱 급격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강순희 실장은 “학력별 임시직 증가 기여도를 보면 고졸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52.4%로 대졸 25.1%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졸층에서 비정규직화가 가장 심각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력간 임금격차 자꾸만 벌어진다

(사진/학벌따기 경쟁은 새정부 들어 더욱 치열해졌다.재수생이 늘어나면서 무한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저학력의 비정규직화는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올 9월 말에 발표한 ‘한국의 교육과 임금’ 보고서의 상대임금 추이는 이를 증명하다. 상대임금은 고졸자의 그해 임금을 100으로 놓고 다른 학력의 임금 비율을 비교한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의 상대임금은 96년 140, 97년 142, 98년 145로 고졸임금과의 격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격차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노동경제과의 한 사무관은 “아직 99년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가집계를 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슷한 경력이라고 볼 수 있는 고졸 경력 3∼4년차와 대졸 1년차의 임금을 비교해도 불평등은 드러난다. 고졸 경력 3∼4년차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 1년차 노동자의 임금은 97년 109에서 98년 116으로 큰 폭으로 격차가 커졌다.

 

부모의 소득 격차는 다시 자식의 학력격차로 유전된다. 99년 사무직 노동자의 교육비 지출은 생산직의 1.68배. 불평등한 교육을 매개로 한 계급 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의 지역별 진학률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0%, 99년 43%, 2000년 4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옛 8학군 소재 고교 출신 비율은 무려 50.6%에 이른다(99년 서울대 정시모집 기준). 서울대 경영학과를 예로 들어 보자. 97년 입학자 중 서울소재 고교출신은 115명. 이중 61명이 8학군 출신으로 53%를 차지한다. 98년에는 8학군 출신이 46%, 99년 55%, 2000년 54%로 꾸준히 지역적인 편중현상을 보인다. 서울 강남 아이들의 서울대 ‘점거사태’는 한때 계급이동이 유력한 수단이었던 학력자본이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문화과학> 홍성태 편집위원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학력을 갖게 되는 계급적 폐쇄회로가 이 땅에서도 완성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학력은 능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은 더 나은 학력/학벌에 대한 욕구를 낳았다. 그 결과가 학력인플레 현상이다. 97년 6월 취업 노동자의 30.4%(391만명)를 차지하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2000년 6월에는 34.4%(455만명)로 크게 늘었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가계는 더 어려워졌는데 학력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학력수준 상승이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력인플레 현상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란 얘기다. 교사를 비롯한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열풍도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예전 실업계 졸업자들이 하던 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대를 나와야 한다. 은행창구 업무가 바로 그 예다. 현재의 학력인플레는 투자는 있으나 소득은 없는 소모적인 경쟁인 것이다. 높은 투자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서는 화려한 학벌의 ‘학력귀족층’도 생겨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김동훈 교수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부른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봉건시대의 ‘신분’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취직과 사회생활은 물론 결혼과 사생활에까지 개입한다는 얘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카스트제도를 깨기 위해 “이제 학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피해자들이 말문을 터야 학벌차별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성태씨는 좀더 근본적으로 학력/학벌의 ‘객관성’을 문제삼는다. “학력과 학벌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속에서 형성됩니다. 더구나 현재의 학벌주의는 대학입시의 영어, 수학 점수를 신화화하는 거구요. 학력과 학벌을 축으로 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학력차별, 학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력은 결코 능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력/학벌차별이 남아 있는 한 한국은 여전히 전근대사회다.

 

신윤동욱 기자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