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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 소름끼치게 무서운 민주주의 시대 | |||||||||
[우리힘의 눈] 묻지마 도박사의 묻지마 FTA, 죽음 조차 싸늘히 대해 | |||||||||
개미들의 유쾌한 반란, 개미들이 주역으로 참여하는 개혁당을 통한 생활 정치의 실현이란 꿈이 현실로 다가와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에 적합한 인물이 노무현이라는 것이었고 비주류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노무현만은 그런 세상을 열어 줄 거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이런 과거를 떠올려 보고는 자못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양식(良識)이 있고 상식(常識)이 있는 사람과는 도저히 소통이 안돼는 기이한 인물이 되어 버렸기에 그렇다. 아니 애초에 그에게는 소통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한미FTA에서도 국민은 없었고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는 유일한 정치인, 지역주의에 과감하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지역주의의 화신 등의 매혹적인 수식어로 인해 구태에 찌든 정치권을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 상징적 인물로 각인되어 이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포장지로만 봐서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차고 넘치는 후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 한 순간, 그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구태 그 자체인데다가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낳은 사생아 마냥 과거의 낡은 성장제일주의로 점철된 내용물의 조악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욕하던 구태 정치인의 하나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노무현에게는 아무리 냉정하게 따져 봐도 한미FTA 만이 유일한 답이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나이기에 내가 이룬 위대한 역사적인 치적의 하나로만 보이는 것이다. 노무현은 큰 야심가이기에 과거식 사고에 빠진 경제 관료들에 의해 밑그림이 그려진 한미FTA가 선진 사회로의 도약, 선진 입국의 실현으로 이끈다는 달콤한 미사여구를 그대로 믿고 실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있다는 확신이 서자 여기에 올인 한 듯이 보인다. 한건주의로 승부수를 던지는 노무현과 우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자신들의 치적이라 굳게 믿는 경제 관료들이 너무나 잘 통하기에 함께 뭉쳐 추진한 한미FTA는 그래서 그들에 의해 제2의 경제 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아직 별다른 걸 남기지 못했기에 경제 발전으로 뚜렷한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업적주의자이자 자존심 강한 노무현에게 환상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과거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던 화려한 전력을 갖춘 경제 관료들이 서로 어제의 용사들로 만나 과거식으로 얼기설기 꿰맞추어 꾸민 희극적 비극이 한미FTA이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FTA가 대세라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남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논리로 먼저 선점하자는 것인데, 분명하게 발생하는 선점 효과라는 반짝 효과를 빌미로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로 퍼주어 미국 경제에 종속되거나 예속되고, 국민의 주권, 국가의 주권까지 포기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건지 석연찮은 점투성이인 한미FTA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선점효과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 얻는 이익이 맞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맺게 되므로 이런 효과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얻어지는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위해 말도 안돼는 모험을 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개혁을 하기 위함이라면 스스로의 개혁 능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남의 힘을 빌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인지 아무리 좋게 해석해 보려 해도 이해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한미FTA는 도박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말이 없는 것이다. 성장주의자들의 머리에서 연출된 한미FTA는 FTA속에 내재된 성장주의와 일치하는 점만을 골라서 강조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게 마련인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를 근거로 그런 실적을 부풀려 군사 작전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던 시대의 실적 위주의 경제 성장을 지향한다. 이 시대에는 그런 무모함이 통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그들은 과거 방식에 젖어 제대로 헤아려내지도 못한다. 그들은 경제성이 없어서 버려야 한다는 곳에서 벌어지는 무참히 밟히는 삶의 터전과 가치, 무수히 발생하게 될 실업자 등은 아예 외면하거나 축소시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 버린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농사 이외에 달리 할일이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 있을 것이고 도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시간제나 어떤 일자리든 찾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일 게다. 한미FTA는 묻지마 도박사가 묻지마 협상으로 헐값에 싸구려로 떨이 물건 팔듯이 졸속으로 해치워 놓고는 무조건 도박사를 믿으라는 황우석 버전의 2탄이다. 황우석이란 전초전은 우리에게 지나친 욕망이 낳을 수 있는 수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쳤다. 노무현이 저지른 한미FTA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건 도박이기에 황우석의 사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의 외침을 무참하게 묵살해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이 정부는 결코 참여 정부가 아니다. 장밋빛 희망만을 담은 그럴듯한 일방적인 홍보에 매달리지 말고 떳떳하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협상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체결을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하는 비겁한 짓도 멈추어야 한다. 허세욱씨의 죽음에 싸늘한 냉소로 답하는 노무현은 군사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표독스럽고 더 무섭다. 소름끼치게 무서운 민주주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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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0 [12:49]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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