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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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사설]

[ 2008-03-21 11:21:48 ]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인수위에서 내놓은 여러 설익은 정책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원평가 확대 정책은 오래간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낼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원평가제도의 추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당시 안병영 교과부총리가 "욕먹어도 할 건 하겠다"라고 교원평가에 대해 굳은 의지를 표명했었지만, 장관의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 교원평가제의 운명이었다.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이다. 교사가 교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학교는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과 제도가 정착되어야만 우리의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교원평가야말로 교원과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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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원평가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원인으로서는 교원단체의 반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 치밀한 계획이 없었던 교과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공립학교이고 중학교의 80% 이상,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공립학교이며, 사립학교 운영비의 거의 전부를 정부예산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내놓은 박수 받을 만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치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원평가제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데일리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