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독도와 동해 포기하는가?

9일 훗카이도에서 MB에게 무슨 일이… 일본 독도 영유권 명기에 MB '저자세 외교' 논란…사전에 알고 있었나?   이석주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비판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일부 언론보도에 근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이같은 입장을 사전에 통보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현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실 무근"임을 천명하며 "그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되레 일본의 '도발'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이 없어, 귀신이 곡할 노릇"   <NHK>는 이날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를 통해 일본의 이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도 지난 13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방침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언론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명기 방침을 이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언론의 이같은 보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설서에 명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졸속외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일본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토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정상을 능멸한 보도를 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정부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대변인은 "명기하겠다고 말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이 없다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닌가"라며 "이러한 일본의 도발이 현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 죄과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대일외교의 무능으로 독도주권까지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독도주권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주일대사 귀국' 등 강력 대응 방침 정했지만…   한편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대일 전면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항의방문하게 한 뒤 16일 '일시 귀국' 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공식발표에 대해 "독도문제는 역사문제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분쟁 사항이 될 수 없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엄중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일본의 '도발'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통부는 "일본정부가 그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과거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 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정부로서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전하며 주일대사의 귀국이라는 강경책을 들고나온 셈이지만, '믿고 있던' 일본에게 뒷통수를 단단히 맞은 직후 나온 이명박 정권의 대응방인이 성난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정도 잠재우고 효과적 외교력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 일본 규탄 동시 MB맹비난…"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 결과"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이명박 정권의 '졸속 외교'를 규탄하며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 이어,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14일 정세균 대표와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집행위원장,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대표 등의 공동명의 성명서에서 "일본이 명기 강행시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과거는 과거대로 맡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며 "역사적 진실과 과거를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끝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일본은 그 이후 벌어질 한일간의 우호관계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당직자 20여 명이 이날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행위는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행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자국영토 명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그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독도주권 침해 기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가 총리령에 준하는 정부의 공식문서로 저질러진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외교가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바나 진배없다"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日 현행교과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이명박 정부, 독도와 동해 포기하는가?   <대자보> 사회부 기자 2008/07/14 [18:23] ⓒ대자보

 

 

이명박 정부, 독도와 동해 포기하는가?

[논단]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등 사라져

김점구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김점구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topic&focus>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목차. 독도문제를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설명하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 김점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를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홍보자료집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논평, 참고자료, 법률 등 각종자료를 구분 없이 나열하고 있어서 정보전달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핫이슈> <독도문제>. 일본 외무성과 달리 외교통상부의 논평과 다른 여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구분없이 등록하였고,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김점구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같은 내용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작하였고, 목차를 만들어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외무성이 지난 2월에 발행한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점구 이명박 대통령의 공허한 상상 외교통상부와 주일한국대사관의 변화는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출발한다. 지난 1월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 당선자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좀 더 성숙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일 외교통상부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의 민간단체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성숙한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시마네현은 죽도의날 기념식과 함께 독도광고판을 새로 설치했고 외무성은 한.일.영어로 홍보자료집을 발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고 있지만 대일과거사 관련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동대응키로 하였다.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외교에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일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도수호대'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독도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권철현 신임대사의 발언과 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를 모두 삭제한 것은 독도의 주권국으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독도의 주권국으로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하면서 국익을 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때 독도문제를 한일외교의 한 낱 걸림돌로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 산적한 대일과거사 문제는 실용외교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2008년 4월 19일 관련기사 독도수호는 커녕 역사왜곡 일삼는 경상북도

2008/04/19 [20:27] ⓒ대자보